[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30일부터 지난 5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율(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율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 고용보험기금 운용 실태, 수질측정값 조작,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날선 지적과 대안제시로 주목 받았다.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만 무려 118개에 달할 만큼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했다. 노동 분야 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 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환경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보건법,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기쁘지만 엄중한 책임감도 느낀다앞으로도 국민과 강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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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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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61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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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수 2019.06.12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이마저도 감사 합니다 신경써주셔서
    외국인 불법고용 철저히 차단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외국인 불법근로자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공사현장은 해도 너무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법안 통과되길 바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1()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020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미투 피해자 발목 잡는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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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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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11일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원회(소위 활동 포함) 활동, 법안표결 참여,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사항(감점) 12개 분야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개선, 일과 생활의 양립,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워라밸 문화의 정착을 위한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들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지냏.

  

아울러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인식 제고를 독려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존법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아주 뜻 깊은 상을 받게 됐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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