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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화)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앞선 세미나에서도 여러 차례 배출권거래제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특히 시장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송 연구위원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CAP의 엄격한 설정, 공급과잉 관리,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 유통시장의 직접 가격규제에서 경매와 선물 중심으로의 시장 구조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2035 NDC 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2. 12:36

8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째 초잔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곧 마련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되,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에는 기후대응기금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잉여배출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8. 11:40

30일(월)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핵심과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거래량이 2015년 566만 톤에서 지난해 약 1억 1천만 톤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고 있지만 배출권 가격이 여전히 낮고, 할당기준과 유상할당 비율 또한 느슨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배출권은 ‘만원짜리 배출권’이라는 오명을 얻는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배출량 숫자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적이고 자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30. 18:01

3월 30일~31일 (현지시각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관급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 환경현안을 논의했습니다. OECD는 앞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가격제(IFCP)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모범정책사례를 공유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에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장관/포토뉴스 2022. 3. 30. 15:39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5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9년도 교육·과학기술·환경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6년 배출권거래제 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파리협정 국회 비준통과를 위한 세미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그리고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회 공론회 등 45차례 입법토론회·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시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2. 27. 14:09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기후변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UN기후변화총회 참관 특전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 대상 및 모집인원 :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과정) / 45명○ 신청기간 : 5월 16일(수) ~ 6월 16일(토)○ 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혜택 : 수료증 수여, 우수학생 시상, UN기후변화총회 참관특전 ※ 그 외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18. 5. 16. 19:58

[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의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서는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장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주제발표 한다. 이어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준관 로엔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10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제 3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을 평가해보고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오일영 기획재정부 과장이 ‘1차년도 배출권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 이어질 지정토론에서는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9.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