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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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위원 질의/정홍원 국무총리,황교안 법무부장관 답변[2013-11-05]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한정애 위원 발언 - 정홍원 국무총리 답변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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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11월 1일(금) 환경부·기상청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2009년 10월 21일 국토부 내부 문건 중 지방 국토청 회의내용을 보면 ‘보 는 장래 갑문설치를 감안하여 설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이는 어도가 물고기를 위한 것이 아닌 갑문을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 비용 등 국가의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며,“환경부는 4대강으로 인해 사업완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확인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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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발언[2013-10-22]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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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우중 사관학교에 3억 8천 국고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추징금 18조 미납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시해 만든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3기 과정의 K-Move스쿨 선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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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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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2013년 10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권매립지공사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기지 토양복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곳,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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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많고 처우 열악[KBS TV]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센터의 비정규직 비율이 69%에 이르고, 국립환경과학원은 49%, 국립공원관리공단도 4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28일 KBS TV 사회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KBS TV] 나신하 기자 = 환경부 산하 기관의 비정규 비율이 높고, 임금과 처우도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서용교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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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 중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의 불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