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3. 13:31

□ 일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1. 00:49

□ 일시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일,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1. 00:45

▽ 영상 바로보기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전 세계 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안전성은 1위에 올랐다. R&D투자, 특허 등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민간부문의 독과점 수준은 93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벤처기업 창업비용도 93위, 혁신적 사고능력도 90위로 저조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0. 19. 09:50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며 "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8. 14:04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1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과 연계돼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준) 결과와 연계해 인청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어제 상정 못했다. 조금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 계획서는 회부된 날부터 20일, 상임위 회부 15일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일정을 보면 23일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날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26

청렴도 23개 기관 중 21위…비리 솜방망이 처벌'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불투명 지적 국감 소나기 질타, 기상청장 "책임감 느껴" 진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들은 무려 13명"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권익위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점수가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7년 기준 23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도 겨냥해 "본청과 지방청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5. 18:1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종합상황실을 열고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 위치한 원내대표회의실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20일간 실시되는 국감에 나섰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을 △경제 국감 △민생 국감 △평화 국감 △개혁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상황실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공동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국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점검하는 종합상황팀은 원내대표단이 맡고 현장 대응은 정책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또한 종합상황실 내 국민홍보팀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팩트체크와 대국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매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서영교 공동종합상황실장이 각각 주재하는 상황점검회의도 열 방침이다. 이해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