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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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전 세계 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안전성은 1위에 올랐다. R&D투자, 특허 등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민간부문의 독과점 수준은 93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벤처기업 창업비용도 93위, 혁신적 사고능력도 90위로 저조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배와 성장에 대한 정책 제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분배와 성장이 공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책적 노력이 옳은 방향이라는 얘기다. 우리 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위축,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등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통화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해,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부동자금 규모만 1,117조원으로, 1년 6개월 전에 비해 100조원이 늘었다.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 집값 과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오갈 데가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몰렸기 때문이다.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벤처, 창업기업 투자이다. 대기업은 돈이 넘쳐 고민인데, 벤처기업은 여전히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상장기업에는 42조원의 자금이 몰렸지만, 창업벤처 등 비상장기업에는 고작 6,723억 원의 투자만 이뤄졌다. 벤처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싶어도 투자자금이 부족해 엄두를 못 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협의해 혁신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은행들의 대출 관행도 다시 살펴보겠다. 단기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소홀한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 벤처기업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의 성장구조를 만들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복귀하고, 이번 달 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출범을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도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국민들은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당이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향후에는 중앙당뿐만 아이나 시도별로 민생연석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제 발대식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및 건설현장 투명성 제고, 하도급 납품대금 상생 조정,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등, 5개의 민생의제를 우선 선정했다. 하나하나가 민생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상황도 시급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필요한 과제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반에 접어든 국감 역시 민생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다. 국감 초반 아니면 말고 식 허위폭로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헛발질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민생분야 개선에 집중해왔다고 자평한다. 가계대출 보완책, 소상공인 지원대책, 원전 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결책 또한 제시했다. 남은 국감 역시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누적된 생활적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부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민생국감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했다. 헌재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다행이다. 한 달 동안 우리는 헌재 공백상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께 국회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제대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지금 헌재는 선거 연령 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 청구권 협정 등 중요 사건들과 9월 말까지 헌법소원 1,890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어제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3명을 포함한 헌법재판소가 이제 앞으로 이런 헌법소원 사건들을 잘 다뤄줄 것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어제 비상설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지 3달이 지나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일을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3달을 발목 잡은 만큼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예산이 400조를 넘는 시대이다. 2조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들이 지원 받으면서 감사를 거부한 부분도 있고 그나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밝혀낸 것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국가예산 400조 시대에 우린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일이 있다. 사립유치원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에 과연 우리나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봤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국공립유치원만 조사를 했더니 국공립유치원에 화재가 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8.4% 밖에 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가예산 400조 시대,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등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국토교통환경노동농해수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5정조위원장 전현희 의원이다. 오늘 카카오택시 카풀제도에 항의하는 택시업계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택시 운행도 일부 중단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유경제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산업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 카풀제 대책 T/F를 구성하여 신속히 당정협의에 임하겠다. 앞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정부 기관들과 함께 카풀제와 관련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입법도 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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