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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어떤 법안이고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의 여기저기서

 

수돗물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했었는데

그때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 지금까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었나 하는게

드러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Q. 현 수돗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맡겨주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관 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관망을 깔지만

이 관망이 오래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침체돼서

적정한 주기에 이것을 세척을 해줘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관망을 까는 데만 주력을 했지

그 관망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었다,

 

그래서 전국의 한 20km 정도 되는 상수도관망이 깔려있는데

그중에 한 15% 가까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구연식을 초과한 정도로 오래된 관망입니다.

 

가능한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1순위고요.

 

그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것들도 점점 더 오래 돼가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여기는 앞으로 언제쯤 되면 관망 세척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작업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Q.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관로,

내용 연한이 이미 지난 관로가

전국에 20km 중에서 15% 가까이 되니까

이런 데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일단 지정하고

가능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하되,

 

교체하기 전까지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상수관망이 워낙 기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자체에게만 맡겨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세척이나 감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하고 물을 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했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에 대한 기대효과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탁도가 굉장히 높아

지고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지만

 

그게 가만히 보시면 오랫동안 침적됐던,

그 관망에 침적됐던 철 산화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침적됐을 때

걸러주거나 세척해주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먹는 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트시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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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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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408_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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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당정은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일원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에 구성될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인식 공유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태년·송옥주 의원도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명래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야권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이 출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매월 열게 돼 있는 당정협의이자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회의"라며 "그것(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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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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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화 관광 등 친수 위주로 전환해 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물관리가 유역 기반으로 이뤄지면 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27년만에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간 물리적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연구원은 물관리는 수질, 수량의 통합 외에도 수생태, 물 문화 등 다양한 물 관련 활동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영역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물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 남북 공유 하천 관리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환경부 내부 조직 정비는 물론이고, 관련 산하 조직들의 통합 및 조정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분산돼 있는 여러 물 관련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능, 조직, 법령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관리 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 최우선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내 이기주의에 따른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천까지 포함한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그동안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의 토목 개발 만능주의식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그린포스트코리아] "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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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정애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물관리위원회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물관리 시스템 운용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통합물관리포럼이 어느 부처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교수님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합물관리포럼, 유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이번에 발의하는 하천법의 국회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깊이 있는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토론회인만큼 한정애의원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함께하였습니다 :)

보다 나은 물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토론자를 포함하여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집]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국가물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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