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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수돗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어떤 법안이고 발의한 이유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이죠.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고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의 여기저기서

 

수돗물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했었는데

그때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 지금까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었나 하는게

드러나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Q. 현 수돗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맡겨주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관 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관망을 깔지만

이 관망이 오래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침체돼서

적정한 주기에 이것을 세척을 해줘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관망을 까는 데만 주력을 했지

그 관망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었다,

 

그래서 전국의 한 20km 정도 되는 상수도관망이 깔려있는데

그중에 한 15% 가까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구연식을 초과한 정도로 오래된 관망입니다.

 

가능한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1순위고요.

 

그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것들도 점점 더 오래 돼가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여기는 앞으로 언제쯤 되면 관망 세척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작업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Q.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그러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관로,

내용 연한이 이미 지난 관로가

전국에 20km 중에서 15% 가까이 되니까

이런 데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일단 지정하고

가능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하되,

 

교체하기 전까지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상수관망이 워낙 기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지자체에게만 맡겨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세척이나 감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업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은 좀 더 안심하고 물을 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했습니다.)

 

 

Q.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에 대한 기대효과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탁도가 굉장히 높아

지고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지만

 

그게 가만히 보시면 오랫동안 침적됐던,

그 관망에 침적됐던 철 산화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침적됐을 때

걸러주거나 세척해주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먹는 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트시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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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상수관망 관리 강화법"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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