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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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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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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물관리, 사업자 위주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로"[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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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15일(금) 한정애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물관리위원회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물관리 시스템 운용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통합물관리포럼이 어느 부처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교수님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합물관리포럼, 유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이번에 발의하는 하천법의 국회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깊이 있는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꼭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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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개최한정애의원은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9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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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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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먹는 샘물 믿고 마실 수 있는가?' 개최11월 22일(수) 한정애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임이자·김삼화·하태경의원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공동주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