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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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료비 인상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전체 29.2%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6% 인상을 했었고, 이렇게 인상에 따라 한전이 2014년에는 5조 7천억 원, 2015년에는 11조 3천 467억 원, 2016년에는 12조원 16억원, 2017년 4조 9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2차례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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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날씨가 청명했다. 오늘 아침도 날씨 좋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청한 가칭 ‘미세먼지 관련한 범사회기구’ 위원장 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역량 집결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원로이신 반기문 전 총장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을 내려주셨다. 고맙다. 다 아시겠지만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낼 정도로 기후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왔던 분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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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2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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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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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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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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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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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만 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