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22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극한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디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흑역사를 잊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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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3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업, 인재, 관광 등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관, 교통망과 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SOC이외에도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총선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대상 사업들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초기 2, 3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기초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주도 성장발판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총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셋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정도로 올해 19년도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지난 128일과 29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에는 A+O형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어제자인 130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위험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신접종을 누락하거나 방역에 소홀한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제류 축산농가는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 백신접종, 농장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행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끔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는 결국 타협과 양보, 이해, 신뢰를 전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도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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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스러운 도발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겠다.

 

4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 요구를 16일에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2월 국회를 거부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도 거부했다. 이런 널뛰기를 좀 거두어 달라.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짤 수 있겠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거두어 주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2월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인 노사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대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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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택시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EU에서는 파리협약의 결과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에 관련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EU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개발계획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를 더욱 더 가열차게 해 나가되 현재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약 30%수준에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2050년에는 10% 내외로까지 내린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0%까지 가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히 EU는 수소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송 분야 있어서 수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 시각으로 에너지 믹스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엇이든 불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의 하나로 키우겠다고 정했다. 또한 수송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소 경제가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될 폭발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서 원전이다, 화력발전이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과학적 시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술 혁신은 지금의 눈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혁신이 과거 우리 눈으로 생각했다면 불가능 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EU의 이 담대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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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제기할 수 있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1년에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이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려인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반려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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