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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육곰은 지난 1981년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수입됐다. 이 곰들은 웅담 채취 등 용도로 사용돼 한때 14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여론이 일며 사양산업이 됐고, 곰 도축금지 등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육곰은 현재 540여마리가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민규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사육곰 현황 및 관리방안 로드맵 제시'와 '곰 보호시설 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6. 18:34

[앵커]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동물 안락사’,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촘촘한 법적 장치 구축은 물론, 생명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합의된 기준 마련이 절실한데요,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불교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 논란’ 기획 세 번째 순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기자]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 동물들.문제는 이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이기로 ‘동물 안락사’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이른바 ‘케어 사태’ 이후, 사회 곳곳에서 ‘동물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질병, 부상으로 고통 받는 개체들에 대해 인도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선별적 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22. 10:30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를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함께 사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배려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화학물질 관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살생물제법은 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7. 10:26

"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4. 09:48

“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31. 09:48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2018 황금개의 해 꽃개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꽃개'는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박진우 교수(지누박 작가)가 학생들과 함께 직접 제작한 1m 높이 개 모양 조형예술품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은 지난 2월 전국 주요 6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농장 개들의 현실을 알린 바 있다. 트로이카 법안을 발의한 이상돈·표창원·한정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8점의 ‘꽃개'와 더불어, 개 식용의 실태(개 사육, 유통, 도살 환경)와 변화하는 국민 여론에 관련한 다양한 시각자료도 함께 전시된다. 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23. 16:57

영국 화장품 브랜드 러쉬가 시상하는 ‘2018 러쉬 프라이즈(The Lush Prize 2018)’ 후보에 한국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7팀이 올랐다. 러쉬프라이즈는 동물실험에 반대하고 대체시험을 장려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러쉬는 8일 2018 러쉬 프라이즈 후보자로 한국에서는 7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로비 부문에 개식용 종식 관련 입법에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 부문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홍보 부문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신진연구자 부문에 예동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 황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 이미리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 외 1명 등 4팀까지 모두 7팀이다. 한국팀을 포함해 17개국 56팀의 전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6:09

[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