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라며, 올바른 환경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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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2의 메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윤준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퇴역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최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실험 뒤 사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열려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실험동물의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제도의 한계성과 미흡한 관리감독, 미등록 시설에서 동물 반입 등 동물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국내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3727163마리로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정부에서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험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시험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승인 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가 우리 인간이 실험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제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어웨어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험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윤리위원회 위원·동물실험수행자·동물실험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해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 의무화, 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밖에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하고,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및 미등록업체에서 동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 심사를 1명이 연간 1400건 심사하는 것처럼 부실한 IACUC 심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고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주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만 연구자와 시설, 윤리위원회의 각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실험시설은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보된 공용시설이어야 하고, 연구와 관리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용 대구가톨릭대 교수(바이오메디대학장), 이귀향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장, 이소향 식약처 임상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허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동물 사용 기관 약 360, 실험동물 사용 수 약 320만 마리(설치류 약 9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설치 기관·기업 수 약 360, 기관·기업 당 사용 동물 개체 수 약 9000마리"라면서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의 국가 자격화를 통한 전문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귀향 대표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실험동물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배려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실험동물의 종은 매우 다양하며 종별 고려해야 하는 환경도 다양하다.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 환경을 이해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실험동물을 직접 사육·관리하는 사육사, 실험동물기술원, 관리자, 운영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관청의 담당자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공통의 책임 의식과 소통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채은 대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비전문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과 활동가는 동물보호단체가 배출해야 한다"면서 "또한 3R의 실현이 한국적 성격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국제적 성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정부가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림 변호사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현재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때 이해관계인들만의 의사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해당 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재 미미한 동물실험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팀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체실험 적용 등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실험 단계별, 관련자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대체시험법 검색 허브 활성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검토, 실험동물 출처를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 제한 및 심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그린포스트코리아]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틀 마련해야"

 

관련 기사 보기

[뉴스1] "동물실험하려면 3R 지켜야아프면 연구 결과도 달라져"

[데일리벳]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는

[경향신문] “정확한 데이터 얻기 위해서라도 아픈 동물로 실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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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월3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7월 3일(수) 오후 2시 ~ 오후 4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제 : 동물실험 관리 실태 및 개선 방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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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물살을 탔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1000만명에 이르는 반려인들의 거센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까지 찬성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강화 기준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묻힌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 학대 행위의 범위에 포함됐다. 앞으로 투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장은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 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이번 법안 심사에서 재정 부담과 영업자의 영세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 의견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데일리중앙]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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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서영 2017.07.27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춘을 바쳐 지지했던 민주당이 싫어질만큼 어이없는 세부개정안..
    강아지 껴안고 인터뷰 하시기 전에 이 세부개정안이 얼마나 개떡같고 현실성 없는지 보시죠!
    하다못해 주변국 법령만 찾아봐도 지금 만든 우리나라 법령은 대형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거 알텐데 말입니다.
    간담회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이익단체들만 모아 했더군요.
    펫샵과 대형업자들 이 법안 때문에 신나서 춤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법안 시행과 동시에 그나마도 근친교배 피하고 유전자 검사하며 윤리적으로 분양하던 사람들은 없어질거고, 그딴거 안 지키고 근친이든 뭐든 막 교배 시켜 판매하던 업자들은 더욱 활개칠겁니다.
    윤리강령을 지키던 사람들은 수익목적이 아니었으니 이 말도 안되는 조건(상가, 단독주택)을 당연히 충족할 수 없겠고, 펫샵과 대형업자들은 수익이 주목적이라 자금력이 있으니 더더욱 충족하겠죠.
    저도 브리딩을 계속 하려면, 미국으로 보내 실시하던 유전자 검사 중단하고, 입양할 사람 기준을 높게 잡던거 돈만 주면 아무에게나 분양하고, 윤리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 돈만 쫓아가면 가능할 것 같더군요.
    아 당연히 정기적으로 하던 건강검진도 빼고, 기본접종과 진료만 한다는 가정 하에서요.
    자, 이럴 경우 동물복지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나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단면만 보고 극단적이게, 그리고 주변국 법령따위 당연히 참고하지도 찾아보지도 않은 것 같은 이 무책임함에 치가 떨립니다.
    그러고는 이 대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집에 있는 강아지 안고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 하시고...
    제발 다음선거에서는 떨어지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법이란건 다양한 것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이 법령 시행되면 즐거워할 사람들만 모아서 간담회 개최를 하고 의견을 들었는지ㅋ
    20대 청춘에 유학 포기하고 개판인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민주당 가서 일한거 매우 후회합니다.
    옳은 것을 쫓아갔던 내 인생에 대한 뿌듯함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거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정말 후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정애 의원을 지지한다면 저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얼마나 무책임 했는가에 대한 열변을 토할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개정안 덕분에 저는 또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고양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 살게 해 주고 싶어서, 2015년 12월 40평대 아파트 대출끼고 매매해 왔거든요.
    법이 요구하는 상가에서는 절대 못 키우니까요.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사람들 오고가는 상가에서 키우라고 요구하는건 정말이지 억지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고양이 스트레스는 강아지랑 달라서 일정 정도가 심해지면 혈뇨, 신장문제, 식사중단 등으로 나타나는데 말이죠.
    식사 이틀정도 안하면 지방간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틀 식사 안하는 일 생기면 캔 갈아서 주사기로 강제급여라도 해야합니다)
    이 모든걸 체크하려면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단독주택을 짓지 못한다면 상가로 살림살이를 옮겨야 하는걸까요?
    한정애의원님, 나는 국회의원이다 일반 국민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빼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죠.

한정애의원은 1일(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 장관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 대책'에 대한 간략한 발표 후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의원 입법안들에 대한 정부 협조 필요성, 생산업 허가제와 경매업 관련 문제 및 자가진료 문제를 지적·건의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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