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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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찌르고 죽이고…' 동물학대 막을 동물보호법 개정될까동물학대 문제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16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7일 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동물 놀이터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의원안 15건, 정부안 1건이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설치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개정안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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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동물단체 '부글부글'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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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점검 간담회 개최(1월 6일)한정애의원은 6일(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인도적인 것을 인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에 함께해주셔서 3번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법안을 만들어냈지만 이 법안이 지난해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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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복지 향상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해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정애 의원은 2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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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참석한정애의원은 5일(금)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개최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대만의 개도살 금지 법제화 경험과 중국 위린의 개식용 반대 활동 등의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 개식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구제역 파동 동영상을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며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하며, "현재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준비된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좌석이 부족해 계단에서 경청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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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단체 대표자들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2차 간담회에 함께 했어요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제2차 간담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발제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대표자들은 반려동물의 인터넷 분양으로 강아지공장이 활성화되고, 유기견 문제도 심각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및 판매 금지 방안도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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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아지공장, 허가제 전환…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해야"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차 연석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넣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킨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함께 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의 모임으로 이달 말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00여개로 추정되는 강아지공장 중 90% 이상이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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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아지공장 퇴출' 칼 꺼낸 동물보호단체들 날 세운다'불법 강아지공장 퇴출' 칼을 꺼낸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에 건의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한 방송을 통해 '강아지공장(퍼피밀)'의 잔혹한 실태가 공개된 후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와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 등 26개 단체들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간사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이하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협의를 이어갔다. 2일 협의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와 수의단체들은 그동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회에 건의할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