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메이를 이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비쩍 마른 모습으로 허겁지겁 사료를 먹던 메이원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았다. 평생을 검역에 헌신한 탐지견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느냐는 대중의 분노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 6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토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훈령 제6조제2항은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이는 서울대 수의대로 이관될 수 있었을까?

 

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15일 서울대에서 연구과제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두를 이관 요청하자, 하루만인 16일 검역 복제견 3두를 서울대로 이관 조치했다. 이중에는 메이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관리감독 부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8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과연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메이 이관 적절성을 포함해 농림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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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탐지견 '메이'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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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농림부의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필요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 의원,"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이관"

[뉴스워커] [뉴스워커_국회] 한정애 의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이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농림부의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필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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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하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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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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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동물 관련 법안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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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생활 2019.03.0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파충류 어류 양서류 사육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허가 된 종 외에 키우면 안된다니요. 그 많은 파충류 어류 양서류 브리더들의 생활은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오히려 유기견이라던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 김홍겸 2019.03.11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 법안을 만들어요ㅡㅡ
    정말 이해가안되네요. 퓨마가 탈출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해야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고싶는 반려동물을 막는다니요?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3. 이용원 2019.03.13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말하시는 야생동물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건지요. 까마득한 새대부터 사람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기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럼 유기나학대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단기르지마! 라는법안은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워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우신분 답게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많이알아보신뒤에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4. ㅇㅇ 2019.03.13 0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래에 파충류 펫샵을 운영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파충류,어류등 개나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박혀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환경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들의 위생문제로인해 이런법안이 나온다는건 학교폭력으로인해 학교를 폐지시키는것과 다를게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애완동물을 유기할경우의 법을 더욱더강화시키는것처럼 야생동물로인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능것이 더좋은방안이라 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행복을느끼는것처럼 저희도 파충류 어류 등을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이렇게라도 글을남깁니다 그래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동물들과 국민들이 조금더 가깝고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금붕어 2019.03.13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낳아 유기하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아이를 못낳게합시다
    집안에서 화분도 못키우게합시다
    물 안줘서 말려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것이 의원님 생각인가요

  6. 동물사랑 2019.03.14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랑 개인사비 들여서 지은 작은동물원을 왜 같이 취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새끼때부터 애지중지 하며 집에서 키운 동물들을 10년이 넘게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하며 이제 겨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제재를 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 안하면 벌금먹인다니 서러워서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안이 나올거였다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체험도 못해. 먹이도 못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서럽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횟집도 아쿠아리움을 만들자는 거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큰 동물원에서 터지는데 우리같은 개인 영세사업자가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큰동물원과 같은 복지른 제공해야 되는겁니까.
    정작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동물들은 큰동물원에 다 있는데 말이죠.

  7. 문대승 2019.03.15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법안들을 볼때면 법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한다음에 법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동물권만을 중시하는 자문단과 함께 상의해서 법을 만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다 문닫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치 불법적인,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분들 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도 시원찮을판에 멀쩡히 잘 커가고있는 시장을 문닫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동물보호단체? 담당 공무원들? 제발 법안을 만드실때 소통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 2019.04.0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녹색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육곰은 지난 1981년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수입됐다. 이 곰들은 웅담 채취 등 용도로 사용돼 한때 14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여론이 일며 사양산업이 됐고, 곰 도축금지 등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육곰은 현재 540여마리가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민규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사육곰 현황 및 관리방안 로드맵 제시''곰 보호시설 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 사육농가, 동물원 관계자 및 수의사가 모인다.

 

이날 행사는 김두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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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죽지못해 사는 '사육곰' 540여마리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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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228일 개최

[환경일보] 사육곰 폐지 정책토론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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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의원님, 그거 아세요? 여기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살아요.” 2016년 늦여름 어느 날 외부 일정을 소화한 뒤 사무실로 향하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좌진의 이 한마디를 듣고 국회의원회관 지하 1층 의원 전용 주차장으로 향했다. 국회의원은 외부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갈 때 의원회관 정문에서 먼저 내린다. 그런 다음 보좌진이 빈 차를 지하 1층에 가져다 놓는 게 보통이다. 한 의원은 그날 지하 1층까지 가보기로 했다. 그냥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였다.


도착해 보니 지하 1층엔 어린 고양이 3마리가 살고 있었다. 각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불렸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전동명 비서가 붙인 이름이었다.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시작된 데에서 착안된 작명이었다. 고양이를 아끼는 국회 보좌진이 번갈아 물과 먹이를 줘가며 키우던 터였다. 

 

한정애 의원은 보좌진과 고양이 이야기를 꽃피우던 가운데 이들 고양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는 곳이 주차장 주변이다 보니 국회의원회관 고양이는 늘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구조할 방법을 모색했다. 다행이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 고양이를 포획하면 어떻게든 돕겠다고 나섰다. 한정애 의원은 3마리 포획 작전을 즉시 실행했다. 굽이 높은 구두에 정장을 입은 그대로 구조를 총지휘했다. 한 의원은 기계실 구석까지 손수 들어갔다. 3마리는 모두 그렇게 구조됐다.


3마리를 모두 구조하고 보니 고양이 한 마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었다. 한쪽 다리를 계속 절었다.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병원으로 보내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사고로 요도가 파열된 상태였다. 요도가 터져 소변이 계속 한쪽 뒷다리 근육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퉁퉁 부었다. 바로 수술이 이뤄졌다. 뒷다리 근육에서 소변을 제거하고 생식기 일부를 거세한 뒤 파열된 요도를 배로 연결해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수술이었다. 무사히 끝났다.

 

한정애 의원과 이 고양이 3마리를 돌봐 온 국회 보좌진은 고양이 입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주인을 찾았다. ‘국민의당은 소설가 홍형진 작가에게 가 안나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 ‘새누리당으로 불렸던 녀석은 고순이라는 이름으로 노혜경 시인의 품에 안겼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유독 마음이 쓰였던 녀석이었다. 3마리 가운데 대장 노릇을 하며 애교로 구걸을 주도한 뒤 다른 2마리가 늘 먼저 음식을 먹도록 배려하는 착한 고양이였기에 안타까움은 더 컸다.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 의원은 냥줍(길고양이를 줍는 행위)’ 뒤 집에 들여 봤는데 10년 된 반려견 해피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 쉽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보며 못내 마음 아파했다. 


한정애 의원의 염원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임형찬 전 국회 비서가 더불어민주당을 데려갔다. 이름은 거련이가 됐다. 정착은 쉽지 않았다. 거련이의 건강은 좋아지는 듯했으나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다.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며 질질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MRI를 찍고 상태를 살폈다. 신경 문제로 곧 좋아질 거라는 김 회장의 판단이 있었다. 한 의원의 걱정 덕이었까. 거련이는 차츰 건강을 되찾았다.

 

한정애 의원은 지하 1층 고양이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알아보니 생각보다 국회 주변에서 로드 킬당하는 녀석도 많았고 이를 치우느라 국회 미화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의원은 바로 우윤근 전 국회사무총장에게 전화했다. “밥 좀 사주세요!”

 

설득을 시작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윤근 전 국회사무총장에게 대뜸 국회 안은 모두 총장님 관할이 맞죠?”라고 질문을 한 다음 그렇다는 우 총장의 답변을 받자마자 말했다. “국회 안에 사는 고양이도 그럼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 게 맞겠네요?” 반박할 논리는 별로 없었다. 한 의원은 계속 원하는 바를 말했다. “별 거 안 바랍니다. 국회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게 해주세요.”


201714일 국회 안에는 그렇게 고양이 급식소가 생겼다. 높이 150나 되는 급식소였다. 의원회관 건물 옆과 후생관 주변 등 4곳에 놓였다. 한정애 의원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의 작품이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서 개당 50만 원쯤 하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비용과 사료, 중성화수술 비용 등을 지원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회 사무처는 고양이 급식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줄 알고 난색을 표명한 바 있었다. 한정애 의원이 나섰다. “관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냥 그 시설이 국회 사무처가 인정한 공식 국회 고양이 급식소라는 명분만 달라. 국회 주변에 무언가 시설이 설치되면 이거 뭐야?’하고 치울 수 있지 않은가. 그것만 막아 달라는 거다. 급식소는 나와 고양이 좋아하는 우리 보좌진이 관리토록 하겠다.” 그렇게 국회에는 고양이가 드나드는 쉼터가 마련됐다.

 

한정애 의원의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고양이 사진이 처음 올라온 건 201699더불어민주당구조 사진이었다. 그 전까지 올라왔던 동물은 주로 한 의원이 키우는 10살 난 하얀 푸들 해피등 강아지가 전부였다. 의원회관 지하 1층에 살던 고양이를 구조한 뒤부터 한 의원 인스타그램은 고양이로 가득한 냥스타그램이 됐다. 고양이의 지분은 날로 커져갔다. 국회의사당 인근 고양이 모두가 한 의원의 모델이 됐다.

 

한정애 의원이 원하는 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세상은 아주 간단하다. 고양이 급식소를 인정해 주고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것 하나다. 그는 전통적으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에게 고양이를 좋아해 달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고양이 급식소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고양이는 먹이가 정기적으로 공급되면 한 곳에서만 밥을 먹는다. 주변을 돌며 사람에게 피해되는 행동은 되레 급식소가 생기면 줄어든다. 고양이 급식소는 사람과 고양이가 부딪힐 확률을 가장 적게 만드는 장치라고 했다.

 

정치인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한껏 연출한 사진으로만 치장돼 있기 마련이다. 정치 홍보 수단으로 동물이 또 빠질 수 없다. 정치인은 철만 되면 개와 고양이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곤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한정애는 달라. 그 사람은 진짜야. 인스타그램 가 봐.”

 

고양이 3마리를 구조한 이래 한정애 의원의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은 총 156장이었다. 이 가운데 고양이 관련 사진은 73장이었다. 지분율 46.7%. 고양이를 안고 홍보용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다. 온통 국회 주변을 떠도는 고양이를 담은 사진이다. 사진뿐만 아니었다. 한 의원 사무실 창고에는 고양이 사료가 한가득 차 있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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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한정애가 써내려간 국회 길고양이 3마리의 묘생역전이야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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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거친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100% 안전한가요? 1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런데도 아무 대책 없이 동물실험만 반복해야 할까요?"

 

동물실험을 자제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을 주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동물실험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의원이 이처럼 법을 개정한 건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물들의 희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인체대상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3082259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2012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계로 보면 매년 1억마리가 사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대체시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를 화평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단지 동물만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산업, 무역 경쟁력 등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동물 대신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인 중국은 동물실험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동물실험 규제가 심한 국가에서도 중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연구를 하다가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대체시험 개발에 적극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만약 대체시험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도 EU처럼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손 놓고 가만히 있던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동물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체시험은 언제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연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세계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경쟁력을 키워놓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체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하겠다'며 우위에 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은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물질, 사용량 등에 따라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장기간·고비용이 소모되는 동물실험에 대해 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연합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관련정보를 얻는다면 재정적으로나 동물복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실험을 반복해 괴롭힐 권리는 없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산학계가 논의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동물실험을 줄이면서 대체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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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실험 최소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산학계 이익도 늘어날 것"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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