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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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출범 총회 및 특별강연오늘 오전, 제가 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출범 총회 및 특별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우리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특별강연에는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미래지향적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인간의 사회·문명화 후 가축화 과정에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미래지향적 동물복지 위한 입법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21대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는 개 식용 종식법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동물사육금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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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상처에서 치유로 - 동물폭력의 실태와 회복의 현장’ 특별전오늘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반려동물 학대와 야생동물 밀렵 및 포획 등 여러 위협에 처한 동물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나아가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 동물복지 및 생명윤리 인식 그리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시관은 ‘상처의 벽’과 ‘치유의 벽’ 두 가지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상처의 벽’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이제는 소비 대신 공존으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신음과 호소, 등 돌린 인간들(동물자유연대)’을 주제로 했습니다. 산과 들판을 맘껏 뛰어다녀야 할 야생동물이 전시와 체험 등 상업적 목적으로 내몰리는 문제와 포획 장치로 인해 희생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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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WDA·FMC 방한단-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단 감담회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전미연방의원협회(FMC)·세계애견연맹(WDA)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대한민국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 한·미 양국이 국제협약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 함께 논의의 자리였습니다. 전미연방의원협회와 함께 동물권보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현 세계애견연맹 회장이신 Genlin 회장께서는 저에게 대한민국에서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 국회와 한국 정부에 축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이 성공적으로 통과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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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통합한 대안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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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원 수족관 및 야생동물 보호법 본회의 통과「동물원수족관법」 과 「야생생물법」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동물원·수족관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제(기존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질병 및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사육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원칙적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원칙적 금지 ▲허가받지 않은 시설 외 야생동물의 이동전시 금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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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높아진 국민 동물 감수성, 정치는 반 발짝 앞서가야" [동함직]그의 업무용 컴퓨터(PC) 바탕화면은 반려견 '해피'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다. 해피의 근황을 묻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해피는 11년을 살다 지난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해피의 영향이 컸을까. 그는 늘 '동물복지에 가장 열심인 의원'으로 꼽힌다.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며 국회내에서도 고양이를 돌보는 한정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다. 3선(19, 20, 21대) 의원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을 쉴새 없이 발의한 한 의원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동물복지 관련 국민의 요구, 감수성 수준이 높아졌고 이를 따라가는 게 국회"라며 "정치는 국민이 걸음보다 반 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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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복날 채식? 오히려 좋아!>오늘 중복을 맞아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동물복지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육류 위주 보양식에서 생태 친화적인 밥상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날에는 뜨끈뜨끈한 삼계탕이지! 채식으로 힘이 나?'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아니 블로그 고정!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 당시 곰 사육 종식 방안에 대한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소통 끝에 종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 다시 초복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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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26일(수)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026년부터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에 앞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했는데요,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40년 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