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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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어르신 사랑방 노래자랑 대회'26일(목),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제은영 회장님~ 못 뵌 사이 더욱 멋있어지셨습니다.^^ 어르신들 안부를 여쭙고,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 걱정 접어두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27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한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0세 시대, 언제나 청춘처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젊고 활기찬 나날 되세요!^^ 연륜의 멋을 바탕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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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질의(23.10.20)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내 최대 공적연기금,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자산 ESG 워싱 - 연금공단의 책임투자자산 中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자산은 2021년 7.7조원에서 284조 3천억으로 급증했고 이를 ESG 성과물로 제시했지만, 이는 뻥튀기 된 수치, 전문적인 용어로 ‘ESG 워싱’임. - 공단에서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가입하지 않고, 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들도 공단은 책임 투자자산으로 잡아서 공시함. - 자산운용기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 ▲ KT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행사 관련 - 공단이 간사로 속해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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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보건) 대상 질의(23.10.19)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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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의(23.10.18)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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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질의(23.10.13)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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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3.10.12.)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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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 (23.10.11.)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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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화창한 가을, 강서구민과 함께한 일요일15일(일), 강서를 건강하게 만드는 체육행사 등 가을맞이 행사들이 방방곡곡에서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먼저, '제44회 강서구협회장기 축구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분들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웃음과 손하트도 끊이질 않네요.ㅎㅎㅎ 갈고닦은 기량을 골대를 향해 원 없이 펼쳐 보이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대회를 마치길 바랐습니다. 이어서 '제1회 강서구 시니어 테니스대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침부터 회원님들께 힘찬 응원으로 승리의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드렸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다정하게 연이은 엄지 척!👍 다음으로 '영일고 총동문회'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깜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