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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 7년째 추진 수익 이유로 이룸센터 1층에 2020년~2026년 일반임대 계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카페 내 중증장애인의 임금 향상과 추가 채용을 위해 힘써 달라고 하면서도 개발원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 1층 공간에 최대 수익을 위해 아이갓에브리씽이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가 아닌 민간 카페에 일반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 2016년 시작된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은 중증장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32

17~18만명 대부분 상급병원으로 유입…외국인 환자 유치방안 제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환자가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유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려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환자 실적 유치실적을 보니 종별로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코로나19 이전만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만 7471건, 그리고 종합병원이 10만건, 거의 20만건 가까이 된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민국 환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대학병원들 흔히 말하는 5..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28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6. 19:19

투자 수익률 2.15%…은행 예금보다 낮아 운용사에 수수료로 53억원 지출 "위탁 운용은 법적 근거도 없어" 한정애 "건보 기금화해 통제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안 받고 20조원이 훌쩍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작년 예금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13

한정애·서영석·전혜숙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역할 지적, DUR통보 약가 보존 해법 제시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파악해 문제 해결에 분명히 일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약품에 대한 대체제수, 생산량, 재고, 공급량, 적정량 파악이 가능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아 분석이 가능해 일찌감치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필수의약품,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한 약사가 SNS에 올린 ‘약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07

현장에서 국민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인력개발원, 수익 때문에 이디야와 임대차계약 -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카페를 설치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사업을 진행 중 - 그러나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이룸센터에 공실이 생기자 수익을 위해 이디야 커피에 임대를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수익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장애인개발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함. ▲ 고용안정 후퇴시키는 장애인인력개발원, 파견직 남용 및 부당조치 시정해야 - 이룸센터에 간접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와 휴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6. 19:05

"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54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정성·책임성 강화 필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 등 문제 심각…공공기관으로 전환 노력해야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 국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 등 조직 정비에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3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취급 관련한 점검을 위해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올해 4월에 출범을 했고, 현재 실적이 좋다"며 "또 감시단에서는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