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321()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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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날씨가 청명했다. 오늘 아침도 날씨 좋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청한 가칭 미세먼지 관련한 범사회기구위원장 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역량 집결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원로이신 반기문 전 총장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을 내려주셨다. 고맙다. 다 아시겠지만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낼 정도로 기후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왔던 분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쌓아 온 경륜과 조정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한다.

 

우리 정치권도 지난 13일 본회의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다수 처리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력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산업계, 시민단체를 폭 넓게 포괄하는 범사회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조속히 구성,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모든 정당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구에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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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위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심사숙고 한번 없이 거부하고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서 언제할지 모르는,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절차,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태기 망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인했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차제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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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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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28()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도 좋은 일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용산에 설치를 했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갈등으로 번져서 사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었다. 그 후 장외발매소가 오늘 장학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랜 기간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노력을 해주고,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당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를 장학관으로 운영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차원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이뤄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관 건립으로 100여 명이 넘는 농촌, 어촌 출신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마사회의 이런 장학관 개관을 거듭 환영하면서 다른 사회적 갈등 역시 이렇게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사례처럼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린다.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가지 정도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망언을 일삼았던 3인에 대한 처리, 한 명은 제명을 한다고 했지만 제 기억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면서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난다. 드디어 당헌과 당규에 정해진 전당대회 일정이 끝이 났다. 그 두 명에 대한 처리를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회 정상화이다. 어떻게 국회에서는 국회 정상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1월 국회는 본인들이 열어놓고 본인들이 발로 차버리셨고, 법 상으로 정해져있는 2월 국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2월의 마지막 날은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지, 어느 당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대표가 취임하시면 국회정상화와 3인에 대한 처리, 두 가지 숙제부터 먼저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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