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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에 함께 했습니다.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사회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사회적기업은 그 역할을 철저히 부정당했으며, 협동조합 예산은 90%가 삭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충실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8. 15:54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8. 12:10

□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어제 25일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으로 틀어막았던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윤석열정권 3년 내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대 특검법을 시작으로 어제 상법 개정까지 “이재명정부 출범 80여 일만에 윤석열정권 3년의 거부권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거부권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무제한 아무 말 토론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을 하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막아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시대정신, 변하는 현장에 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6. 11:26

26일(화)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6년 예산안 관련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 구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기후위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6. 10: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5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4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8. 26. 08:35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이 기간 동안 ① 사상초유의 세수결손(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 ②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국고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 동반(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③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재정준칙 위반 ④ 사상 초유의 R&D예산 감액 ⑤ 의대증원 등 졸속정책 강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예비비 0.2조원,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 투입) 발생 등 한마디로 낙제 수준입니다. 국회는 이미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세수결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고 감사원이 국가결산검사시 제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 시행된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해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4. 13:55

남부골목시장 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아스팔트 재포장과 도로정비를 신속히 하였습니다. 도로 곳곳의 파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시장의 상인분들과 이용하시는 방문객 모두의 보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강서사랑/강서소식 2025. 8. 22. 14:34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