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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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총 13번 최저임금 동결 주장한 경영계…관행인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요.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 임금 7천 원 시대를 열자는 성명을 냈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한정애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데요. 워낙 간극이 크네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큽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동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 한수진/사회자: 동결.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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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개원총회 및 오찬간담회한정애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30일 개최한 '국회기후변화포럼 개원총회 및 오찬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국회기후변화포럼 개원총회에서는 20대 국회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를 발표하고, 간담회를 하는 등의 국회 개원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총회에서 홍일표 의원(새누리당)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이정미 의원(정의당)을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게 된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포럼 관계자와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국회기후변화포럼 개원총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홍일표, 한정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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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땅콩회항 이후에도 대기업의 '갑질' 여전하다[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월 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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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野 "최저임금 인상 위해 고용부 뭐했나"..환노위서 질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판…與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의 법정시한(28일)이 이미 지나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장관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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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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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더민주,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친환경차 협력금제 도입 등 제안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경유차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제안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주·월 단위 교통시설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올라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포항과 당진·보령 등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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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화평법 하위법령에 전경련 의견 대부분 수용 '논란'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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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노동개혁 4法·경제활성화 3法… 20代 국회서도 ‘신속통과 난망’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대에서도 조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운·조선발 구조조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