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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0.29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0.29 참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서 오후에는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타 - 당직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1. 7. 19:16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115차 정책의원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의총 시작 전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먼저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민생의 시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는 이번 참사로 괴로워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라는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 지사 발 위기로 금융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버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1. 1. 18:0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공모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대상'은 2019년 동물복지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출범한 이래,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왔습니다. 본 공모전은 동물보호·복지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추천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blog.naver.com/animalwelfare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모 : 2022년 10월 17일(월) ~ 11월 10일(목) 🔹 수상자 발표 : 11월 중 🔹 시상식 : 12월 중 🔹 전자우편 접수 : animalwelfare20@naver.com 🔹 제출서류 : 블로그 하단 첨부파일 및 blog.naver.com/animalwelfare20 ..

공지사항 2022. 11. 1. 13:26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에 헌신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노력한 소방관서 및 소방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제1회 119동물구조대상을 시행합니다. 본 시상식은 소방청 추천과 시민 추천을 종합하여 심사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위기에 처한 사람과 동물을 구조하는데 늘 힘써주시고 계신 소방서 및 구조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 일시 : 11월 10일(목) 오전 11: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동물자유연대 ◇ 후원 : 동물복지국회포럼 | 대상 : 동물보호 및 동물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한 구조대원이나 소방서 | 시상 내용 - 구조대원 : 2명 - 소방서 : 1개소 - 시민 추천 :..

공지사항 2022. 11. 1. 11:40

건강보험은 6개월 체납 시 불이익…싸지만 국민연금은 불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이었다. 이들이 한 가지 보험료만 내는 사이, 다른 한쪽에 쌓인 지난해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도 2020년 17만8945명에 비해 올해는 6만9517명이나 증가한 24만44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금액도 벌써 2464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16:35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시대에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투자 등 금융활동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2050년 이내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도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이러한 활동을 한 번도 검토조차 한 바 없다"며 "2023년에는 최소한 넷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넷제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5. 09:55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첩보자료가 무분별하게 배포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배포선을 제한 조치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서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손상죄 등을 적용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전 정부를 탓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국민의 시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0. 21. 19:1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하여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