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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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린다"라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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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3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환경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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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6회국회 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11월 21일)한정애의원은 21일(월) 제346회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파견법 제정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최순실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파견법에 의하면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구의역에서 사고났던 보수 유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라며 파견법에 대해 지적하고, 상정된 법안을 확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언한 상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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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통계 쏙 경제)기업은 인건비, 개인은 의료비…사회 좀먹는 직장 괴롭힘[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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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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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박대통령 변호’ 유영하 변호사, 과거 행적보니 논란의 연속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된 유영하 변호사는 ‘친박’으로 알려져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경기 군포에 17·18·19대 총선 때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0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4월 총선 때도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좌절됐다. 유영화 변호사의 과거 행적도 화제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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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탄력받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징벌적 손배 포함될까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의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된 가운데 구제대상과 범위, 절차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부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법안(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총 6개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언주·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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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순실 특검법' 국회 제출…더민주·국민 전원 서명, 친박은 빠져'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최순실 관련) 의혹들이 지속 제기되고 확산되면서 행정부 기능은 상당부분 마비되고 국정 동력이 떨어져 최순실 등에게서 비롯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검찰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