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12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하게 체감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내년상반기 예산의 70%를 조기 배정하고 일자리 및 SOC 관련 예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처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등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고 역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빚은 끔찍한 참사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발전소는 최근 3년 동안 4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산업재해보험료도 감면받았다고 한다. 참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고 하는데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해당 노동자는 925일자로 입사한 아직 3개월이라는 수습노동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수습노동자가 21조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단독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가 원인인지 제대로 밝히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

 

우리 국회 또한 처절한 반성에 나서야 한다. 저 또한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에는 상시 유해 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말 많이 계류돼 있다. 당초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 개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시간제의 합의처리 없이는 다른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조차 거부해 버렸고, 법안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두 야당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흥정에 골몰하는 사이에 24살의 청년 노동자의 삶도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81230일자로, 한시법이다.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다시 법을 제정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저희 여당이 가장 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감표명을 하라고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표명을 해라,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유감표명이 어렵진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내대표님이 유감표명 하실 거라고 본다. 그 유감표명이 문제 돼서 법안처리가 안 돼선 안 된다. 유감표명은 원내대표님께서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환노위에서 만이라도 해당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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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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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3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안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국회는 입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안을 201611월에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렸다. 2년이 지났다. 이것이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이것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의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안, 이 두 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꼭 처리되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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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전 세계 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안전성은 1위에 올랐다. R&D투자, 특허 등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민간부문의 독과점 수준은 93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벤처기업 창업비용도 93, 혁신적 사고능력도 90위로 저조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배와 성장에 대한 정책 제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분배와 성장이 공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책적 노력이 옳은 방향이라는 얘기다. 우리 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위축,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등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통화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해,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부동자금 규모만 1,117조원으로, 16개월 전에 비해 100조원이 늘었다.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 집값 과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오갈 데가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몰렸기 때문이다.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벤처, 창업기업 투자이다. 대기업은 돈이 넘쳐 고민인데, 벤처기업은 여전히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상장기업에는 42조원의 자금이 몰렸지만, 창업벤처 등 비상장기업에는 고작 6,723억 원의 투자만 이뤄졌다. 벤처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싶어도 투자자금이 부족해 엄두를 못 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협의해 혁신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은행들의 대출 관행도 다시 살펴보겠다. 단기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소홀한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 벤처기업이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의 성장구조를 만들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복귀하고, 이번 달 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출범을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도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국민들은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당이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향후에는 중앙당뿐만 아이나 시도별로 민생연석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제 발대식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및 건설현장 투명성 제고, 하도급 납품대금 상생 조정,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등, 5개의 민생의제를 우선 선정했다. 하나하나가 민생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상황도 시급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에 필요한 과제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반에 접어든 국감 역시 민생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다. 국감 초반 아니면 말고 식 허위폭로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헛발질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민생분야 개선에 집중해왔다고 자평한다. 가계대출 보완책, 소상공인 지원대책, 원전 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결책 또한 제시했다. 남은 국감 역시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누적된 생활적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부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민생국감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했다. 헌재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다행이다. 한 달 동안 우리는 헌재 공백상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께 국회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제대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지금 헌재는 선거 연령 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 청구권 협정 등 중요 사건들과 9월 말까지 헌법소원 1,890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어제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3명을 포함한 헌법재판소가 이제 앞으로 이런 헌법소원 사건들을 잘 다뤄줄 것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어제 비상설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지 3달이 지나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일을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3달을 발목 잡은 만큼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예산이 400조를 넘는 시대이다. 2조 넘는 예산을 사립유치원들이 지원 받으면서 감사를 거부한 부분도 있고 그나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밝혀낸 것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국가예산 400조 시대에 우린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일이 있다. 사립유치원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에 과연 우리나라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봤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국공립유치원만 조사를 했더니 국공립유치원에 화재가 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8.4% 밖에 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가예산 400조 시대,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등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국토교통환경노동농해수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5정조위원장 전현희 의원이다. 오늘 카카오택시 카풀제도에 항의하는 택시업계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택시 운행도 일부 중단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유경제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산업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 카풀제 대책 T/F를 구성하여 신속히 당정협의에 임하겠다. 앞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정부 기관들과 함께 카풀제와 관련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입법도 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국민이,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다 그렇지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정교섭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것이 팽배하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그러한 대화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이기도 하다. 대화의 장이 열려 있는 장에 나와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사회적 각 주체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성원부족으로 인한 무산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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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TV]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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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9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메르스가 발생한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1명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히 챙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5년 만에 경합을 통해 통과되었다. 우리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까지 여러분이 발의해주셨다.

 

법하나를 바꾸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간 5년 동안 고통 받았던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린 분들도 많다. 국회가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대안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외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발의된 지 5년이 넘었다. 19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마저 논의하지 못해서, 더 논의할게 남아서 통과가 안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에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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