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3:19

*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0:16

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12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3. 11:21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0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에 4선인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다. 변 의원은 행정고시 16회 출신으로 충북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선 배경에 대해 “변 의원은 과거 공직생활을 오래해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4선 의원으로서 입법 제반 절차에 대해 정통한 분”이라며 “더민주가 앞으로 정책정당과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분 놓고 생각했지만 변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재선인 한정애 의원, 정책위 부의장에 최운열(경제)·김정우(재정)·표창원(국민안전)·금태섭(법조) 당선자와 김종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11. 22:40

‘국가개입 부적절 발언’ 물음에‘부적절한 건 사실’ 받아치기도 “사과해주십시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왜 죄송하단 말을 못합니까?”(한 의원)“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윤 장관) 끝내 ‘사과’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를 통해 “여기 (현장에) 계신 피해자분들께 제대로 사과하라”는 한정애 의원의 요구에 “법제 미비는 통감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사과 요구가 거듭되자 “법적인 문제를 떠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도 완벽하다 할 수 없다. 6개월 후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이 미비했던 게 문제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11. 22:25

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9. 22:34

강서愛 한정애의원은 3일(화) 오전 강서농업협동조합에서 주최한 '원로조합원 어르신 큰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 시작 전 식전공연으로 화려한 두레단의 공연과 대북공연이 있었습니다. ^^ 정말 멋있었어요~ 개회와 조합장 인사말을 마치고, 한정애의원도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내빈으로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노현성 구청장, 금태섭 당선인, 이연구 강서구 구의회 의장 외 여러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16. 5. 3.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