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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45

(서울=포커스뉴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은행 노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은행장을 위시한 사측은 자유롭게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본부장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동의서를 강제로 징구했다는 사실이 더민주연합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정애(더민주연합 의원) 조사단장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인권유린에 가까운 방식의 개별적인 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측이 성과연봉제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36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보육 제도를 앞두고 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 보육비를 20% 삭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 관련 협회들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강력한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맞춤형보육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진환 한민련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7:2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은행 이사회 회의록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 문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사 방문을 마치고 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 의원은 “회의록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기업은행 이사회 등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압적으로 행원들을 압박해 성과연봉제 도입 사인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이사회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기업은행은 행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았다며 이사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6:44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차지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 특별구역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협력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경기 파주 북부 지역에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편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 가계부채 심화, 국가부채 급증, 사회갈등 심화, 일자리 부족, 국민행복지수 추락, 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55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원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복지 정책 투트랙 기조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3가지 긴급 현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대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문제 등을 꼽았다. 각각의 해법으로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가려는 포석이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22

1호 법안부터 정부 정조준한 더민주기간제법 내려놓고 청년일자리 내세운 새누리'틈새 노린다' 현실성 있는 법안 찾기 나선 국민의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제1당 자리를 뒤바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우선 추진하는 정책에서부터 19대와는 다른 온도차가 감지된다. 더민주는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보육대란 등 정부가 민감해하는 사안을 짚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강조하던 노동법 대신 청년기본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16년만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사실상 당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생활화학물질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5:08

□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7월에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5. 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