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정애
-
[로이슈] 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권익’ 토론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
[예스무한] “경제성 보다 환경가치 지켜라”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통과 노선문제가 국회 환경부 장관 청문회장에서도 강도 높게 다뤄지는 등 대흥지역 주민들의 전방위적인 문화유산 지키기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흥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투쟁위원회(위원장 정종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설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이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대흥통과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경제성 가치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살릴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한 의원의 발언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일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대흥통과노선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
[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모성보호급여 1조원 넘었는데, 일반회계는 3년째 700억원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
[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
-
[시사저널]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
[국회의원 한정애] 공공부문 성과주의 관련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30일(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위해 마련된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진선미·박범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큰 행사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회의원 한정애]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9일(월)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이 개최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
[의정활동]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의원은 26일(금)에 열린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식거래 내역, 알루미늄이 함량된 물, 예산군 슬로시티, 사대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 및 규제체감온도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에 관한 자료이다. 전경련이 규제를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분 노력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되면 그 역할을 잘 해내주시기를 바란다.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입장 표명주식거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날의 메인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당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정책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