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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32

최고위원·권역별 시도위원장서 호선…친노·친문, 대다수지역 출마부문별 최고위원도 격돌 예고…여성위원장, 유은혜·양향자 2파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경선이 이렇다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고위원 레이스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새 지도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당 대표와 함께 10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권역별 최고위원 5명은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 방식으로 선정된다. 나머지 5명은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등 5개 부문별 최고위원으로, 각 부문의 전국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을 겸직한다. 이번에 뽑히는 최고위원들은 차기 대선국면과 맞물려 당 역학구도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인선에 어느 때보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25

국회가 15일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때 파행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이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비비 지출 책임자 징계 안건이 처리된 것에 반발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사진) 환노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나절 만에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환노위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홍보비 지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홍 위원장이 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22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액수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치면 월급으로는 135만 2천 230원입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증가해 14년도와 15년도 사이 주춤했으나, 2016년까지 8.1%로 상승세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낮아진데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한 두 자릿수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노조측 위원 9명이 최종임금을 결정할 때 전원 퇴장했습니다.반대로 해마다 동결 주장을 반복해온 사측도, 영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0. 11:14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9. 21:04

한정애의원은 15일(금) 오전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 및 위원장직 사퇴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영표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원만하게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정회 이후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여당"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5. 20:07

더민주는 13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를 갖는다. 정부와 여당간 '당정협의'와 같은 소위 '야정(野政)협의' 자리인 셈이다.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요구로 진행되는 이날 야정협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연금기금으로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조원씩 10..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9

20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여야의 대표선수도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 협조 아래 핵심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여권은 박근혜정부 등 관료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꾀하는 야권은 직능·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야성을 강화했다. 여야 초선은 국회 입성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관료 대 야성 올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초선)은 33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한 정통 관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세·규제 완화와 관련된 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다. 전업주부의 연금소득..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