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같은 당 허윤정 의원도 정부는 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공지를 세심하게 하지 못해 국민 불만을 가중시켰다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든 최종 결정 이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UR은 과다복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과거 의약품 구매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UR 품목에 마스크를 올리게 되면 구매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앞서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막기 위해 DU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는 시스템 구축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냈다. 대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마스크 사재기 방지를 위하) DUR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과부하가 심각해 당장 어렵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게 뭐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DUR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려 개발할 수 없었다현재 구축돼 운영 중인 시스템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했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해당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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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76(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는데요.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 우리나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됨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대로 지키지 못함

- 심지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공적자금으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

-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 멈추고 국가적 책임 다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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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도 해야할 일들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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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4() 376(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 우리나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됨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대로 지키지 못함

- 심지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공적자금으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

-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 멈추고 국가적 책임 다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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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1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황 대행이 총리 신분이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황 대행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야권은 "황 대행의 독단적 행태가 가속화한다면 국회의 인내심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 대행이 대정부질문 불참의사를 밝히고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데 대해 "황 대행이 자신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황 대행과 내각이 집중해야 할 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대구서문시장 화재 대책,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 안정화 대책 등 민생과 경제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코스프레만 하고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한다든지, 인사권, 각종 제반 정책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등 다른 야권도 한목소리를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현재까지 황 대행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의 요구가 거센 만큼 황 대행이 막판에 입장을 바꿔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야권은 황 대행 체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공격수'를 배치하는 등 벌써부터 송곳 질문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첫날(2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비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과 특검과는 별도로 국내 경기 냉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며 경제사령탑을 교통정리한 만큼, 유일호 경제팀의 공과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행 역시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 및 국무총리 등을 맡았기에 최순실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 위안부 합의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며 각 분야 전문가와 공격수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민주당은 경제분야 질문자로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이언주, 김정우, 제윤경 의원을 배치했다.

 

정치 등 분야에 대해서는 노웅래, 이인영, 유은혜, 한정애, 이재정 의원 등이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경제분야의 경우 채이배, 정인화 의원을, 비경제분야는 권은희, 송기석 의원을 각각 배치했다.

 

야권의 일방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어에 주력해야 할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갈등 속 새 원내대표 선출과 당대표 사퇴 등 어지러운 당내 상황 탓에 대정부질문 명단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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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 김대우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 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노동4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오히려 총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등 중환자실에 입원한 파견근로자의 사례를 언급하며,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정애 강서 병 국회의원

본인이 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갈 때 내가 무엇을 다루는지 얘기 한 번 들은 적 없습니다지금 눈 멀어서 저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저사람들 눈 멀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부는 어디있었습니까?>


<촬영/편집 김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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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한정애, 대정부질문서 파견법 개정 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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