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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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50 탄소중립 당정협의7일(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당이 발의하고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채택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지 2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간 정책위원회는 그린뉴딜분과, 정부와 함께 전략적인 추진방안과 과제를 논의해왔고, 법적인 근간을 만들고자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정은 논의 끝에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저탄소 산업·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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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16일(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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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23일(목)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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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파이팅] 4월 5일 선거스케치D-10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5일(일) 한정애 후보의 선거스케치를 공개합니다 :) [봉제산 아침인사] 오늘 아침에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봉제산에 올랐는데요~ 작업 중이신 우리 어르신~ 조심하세요! 한정애의 분신! 우리 운동원 분들도 힘찬 목소리로 인사드렸답니다.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당정협의] 아침 인사 드린 후 국회로 이동했는데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n번방 사건 수사진행 현황 보고 및 제도 보완사항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재범, 3범 등에 대해서는 형량이 2배, 4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경우에는 법정 하한이 상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강서병 오후인사] 오후에는 봉제산과 가양 이마트 등 지역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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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강서병지역위-강서구 당정협의회에 함께했어요~22일(월) 한정애의원은 강서병 지역위원회와 강서구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강서병 지역 내 현안을 공유하고, 진행상황과 대책 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강서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총출동-★ 마무리는 따뜻한 박수와 함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었답니다~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겠습니다.강서구와 강서병 지역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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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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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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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당정, 카드수수료↓…매출액 5~30억 자영업자 年214만원 경감(종합)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純) 인하여력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