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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수) 오전,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당정이 함께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과 계곡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점용과 난개발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재난 위험이 커져왔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하천·계곡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1차조사(3.1~31.) 및 추가 확인 검증(4.1~30.) 결과 총 7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842건이 정비가 완료되었고, 이 중 6,680건(97.6%)이 자진철거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재를 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20. 09:17

11일(월) 오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31~’49년의 정량적인 감축목표의 부재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기후특위는 현재까지 발의된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34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반영한 적정 감축경로 수준 ▲목표 완화가 가능한 유연성 조항 ▲탄소예산 법제화 등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저는 감축수준과 감축경로 설정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기술발전의 현실과 감축 수단과 비용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국회 공론화 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11. 13:21

26일(목) 오전,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편성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 석유 비축 물량 확대 -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 나프타, 희토류, 요소 등 핵심 전략품목 수급 지원 -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및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 ✔️취약계층 민생 안정 - 농축수산물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홈플러스 사태 등 체불임금 청산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 수출 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26. 11:23

11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에서 일선 회원조합에 이르기까지 전 조직에서 1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정은 농협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내부통제 기능 강화 ▲중앙회장 권한 축소 및 정보 공개 강화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조합원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과 정부는 농협이 ‘농업·농촌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혁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11. 09:54

3일(화) 오전,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외교부는 중동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제공과 귀국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란이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며 원유·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약 200일 치의 원유 및 가스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체 수송 경로 확보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금)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중동 상황 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3. 10:25

4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등의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실효성 강화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등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 제재, 피해구제 실질화,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2. 5. 10:56

29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급의 구체성과 도심 물량 부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공급물량 발표가 생활SOC, 문화, 일자리와 연계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로 9.7 대책을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발표해 국민들께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드려야 하며, 아울러 과거처럼 사업이 지연·취소되지 않도록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들께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끝까지 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0:14

20일(화)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 소음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관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군 상생 여건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조기 구축 실시 ②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 ③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피해지역 및 보상 확대를 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0.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