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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화)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이번 예산안 당정협의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입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유래없는 자리입니다. 당정협의를 먼저 제안해주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께 감사드립니다.내년도 정부 예산은 ‘26년 본예산 727.9조원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총력 뒷받침할 예정입니다.또한,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 여력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민주당은 정부에 지방 주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21. 09:54

16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첫 단추인 각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첨단화, 과학화를 선도하여 융합형 국방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군 사관학교들의 교육 역량을 통합하고 혁신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 사관학교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인 대전 자운대 지역에 국군 사관학교 조성 ▲기존 분산·노후화된 시설을 모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각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작권 회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현재 약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 50% 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16. 11:46

15일(수)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통일부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외교·통일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당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교분야는 NATO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방문 성과를 보고받고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등 현안 대응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외교부 장관에게 오는 19일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2015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로부터는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후반기 국회 핵심 추진 법안과 예산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15. 19:13

8일(수) 오전,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ESG 공시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ESG 공시 로드맵 초안보다 한층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바탕으로 ▲공시 시기 및 대상 ▲공시 채널 및 면책 ▲제3자 인증 ▲스코프3 시행 ▲공시 기준 ▲공시 이행 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제도 전반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ESG 공시 로드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8. 11:21

20일(수) 오전,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당정이 함께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과 계곡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점용과 난개발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재난 위험이 커져왔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하천·계곡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1차조사(3.1~31.) 및 추가 확인 검증(4.1~30.) 결과 총 7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842건이 정비가 완료되었고, 이 중 6,680건(97.6%)이 자진철거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재를 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20. 09:17

11일(월) 오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31~’49년의 정량적인 감축목표의 부재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기후특위는 현재까지 발의된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34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반영한 적정 감축경로 수준 ▲목표 완화가 가능한 유연성 조항 ▲탄소예산 법제화 등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저는 감축수준과 감축경로 설정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기술발전의 현실과 감축 수단과 비용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국회 공론화 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11. 13:21

26일(목) 오전,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편성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 석유 비축 물량 확대 -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 나프타, 희토류, 요소 등 핵심 전략품목 수급 지원 -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및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 ✔️취약계층 민생 안정 - 농축수산물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홈플러스 사태 등 체불임금 청산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 수출 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26. 11:23

11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에서 일선 회원조합에 이르기까지 전 조직에서 1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정은 농협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내부통제 기능 강화 ▲중앙회장 권한 축소 및 정보 공개 강화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조합원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과 정부는 농협이 ‘농업·농촌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혁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1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