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하도록 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하여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되고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스1] 당정, 카드수수료↓…매출액 5~30억 자영업자 214만원 경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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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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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조금 간단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81126_(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설명자료.hwp

181126_(민주당)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보도자료.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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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목)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정협의 이후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짧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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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6일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를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해 R&D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해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 바이오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및 인체세표 활용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청년인재를 집중 양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창업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인재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선 청년인재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 6개교인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12개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해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워나가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소관 부처 소속 권덕철(복지부민원기(과기부) 차관과 김태만(특허청) 차장, 청와대에서는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goodday@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당정청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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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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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강서구에서 민선7기 제1차 당정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강서병 국회의원이자, 강서병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

강서구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정애의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서부광역철도의 추진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여러 중요 사안에 대한 논의하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서병의 든든한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ㅎㅎ




선거 기간 하나의 팀이 되어 강서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 드린 것처럼,

여러 정책 현안을 함께 챙기고 논의하며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서구 파이팅~~!!!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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