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기업 공정전환에 투자 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 약 300개 기업 추산

산은, 녹색금융으로 자금 지원…금리차 정부가 보전

자원 순환 통한 친환경 노력도 탄소감축 인정…평가체계 반영해 적극 유도 방침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제3차 참여하면 가격 오를 우려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대담=아시아경제 최일권 경제부장, 정리=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공정전환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 다배출 업종이 많은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비롯해 공정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녹색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KDB산업은행 등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다. 외부 전문기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근거로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인 산은의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 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녹색금융 지원 규모에 대해 한 장관은 향후 10년간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내기업이 약 300개 정도"라며 "이들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녹색금융 지원 대상은 최대한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의 '녹색산업 분류체계(택소노미)'나 ESG 관련 기준, 각 기업이 원하는 녹색공정 전환의 우선순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을 한정할 경우 실질 전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상향 가능성이 높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공정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금융 역시 (기업의 노력에 못지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재활용해도 탄소감축= 한 장관은 산업계 자금지원뿐 아니라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노력도 탄소중립 평가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화학업계가 구체화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인정 방안을 시멘트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기업들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이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다"며 "이는 결국 원유 수입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석화협회 등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평가체계를 만들 경우 다른 업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대표적으로 시멘트와 철강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철의 경우 코크스(석탄)를 사용하는 용광로 대신 수소환원제철, 전기고로등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나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을 가공해 만든 고형연료(SRF)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제도화되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정부안보다 강할 수도= 한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030년 탄소감축비율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해야 목표로 볼 수 있다"며 "시작부터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조치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기회가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마찬가지로 기후 역시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세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정부가 앞서 제출한 기술작업반안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정부안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만든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국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탄중위안은 다른 시각이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의외로 실현 가능한 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특히 제3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3자 참여 시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도리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떻게든 사야 하는 만큼 제3자 참여를 찬성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제3자의 확보 물량이 적어 가격이 뛰고 이들이 추가 상승을 감안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U가 2026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탄소국경세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세는 발생시키는 탄소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해 시장이 형성돼 있고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EU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녹색에너지' 여부, EU 결정 지켜봐야= 한 장관은 탈원전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적으로 워낙 첨예한 이슈인데다 규제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다만 최근 EU 내 원전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EU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과 사업을 선정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투자 지표로 삼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택소노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택소노미 규정을 정하면서 국가 간 이견으로 원전은 아직 녹색에너지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 공동연구센터는 지난 4월 EU집행위원회 요청에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원전의 녹색에너지 지정 여부는 EU 내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겠지만 EU가 택소노미를 만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완전 별개로 기준을 만들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재생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상풍력 비중이 높은 영국의 경우 과거 석탄발전을 많이 하던 때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싸졌다"며 "태양광의 발전효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처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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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한정애 환경부 장관 "기업 녹색전환 위해 10년간 50조+α 정책금융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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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으로 22일(목)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G20 환경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 환경장관,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OECD,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개최국인 이탈리아 로베르토 친골라니(Roberto Cingolan) 생태전환부 장관을 비롯해

마이클 리건(Michael S. Regan) 미국 환경보호청장 등

참석자들과 반가운 인사와 함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국 장관들은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가져간 초록 부채에도 큰 관심을 표시했답니다 ^^

 

 

왼쪽부터 마이클 리건(Michael S. Regan) 미국 환경보호청장,

마사미치 코노(Masamichi Kono) OECD 사무차장, 에이미 코르(Amy Khor)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차관,

노시포 응카바(Nosipho Ngcaba) 남아프리카 기후대사와 반갑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저는 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을 주류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행동과 국제적 연대, 녹색금융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를 선언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오는 2023년 열릴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대한민국이 유치하겠다는 의향을 힘주어 밝혔습니다.

 

 

여성장관,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도 함께했습니다 :)

 

 

23일(금)은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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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이 “기업의 탄소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0년간 50조원의 저리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말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금융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웨비나에서 “온실가스를 빨리 줄이려면 기업이 나서줘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은 정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회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설정할 때 ‘가능한 최대치’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탄소중립의 방향과 정합성, 개별 기업의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한 감축 잠재량,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애초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4.4% 감축하기로 했지만 목표를 상향 조정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술 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지난 3월 마련된 탄소중립 기술혁신추진전략에 따라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을 기획하고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신산업공정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사업 기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역사적, 산업적 전환점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열린 제189차 한경 밀레니엄포럼 웹세미나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내는 정부의 움직임이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탄소중립 총론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칭 펀드 형식으로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친화적 설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으로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매칭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한 장관=기업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정 지원과는 별도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녹색금융’이 중요하다. 산업은행을 통해 연간 5조원의 초저금리 자금을 마련해 10년간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녹색전환 투자를 지원할 것이다. 총 50조원 규모다. 설비투자에 대한 매칭펀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함께 검토하겠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탄소중립을 실천하려면 석유산업과 가스산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전기차·수소차가 계획대로 확대되면 전국 주요소 1만1000개는 문을 닫을 수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원활하게 전환되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규제뿐 아니라 (민간이) 새 서비스와 기술 발전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한 장관=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연료와 원료를 전환해야 하지만 산업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유업계는 기존 주유 설비가 아니라 전기 충전소나 수소 충전 설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정부 차원에선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정책을 펴겠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탄소중립 실천 과정 속에서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철강, 화학 등 기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산업이 우선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의 촉진자가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주력 산업의 전환을 돕는 게 더 ‘공정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기존 주력 산업의 전환을 잘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석유, 철강, 시멘트 등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는 업종의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과학기술로 백업(뒷받침)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 선언적 캠페인이 아니라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다. 또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기적 협력이 되지 않으면 중복투자는 물론 지원이 필요한 곳이 지원받지 못하는 구멍도 많이 생길 것이다.


▷한 장관=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은 전 부처와 전 국민, 전 산업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정용훈 KAIST 교수=녹색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유럽연합(EU)에선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인체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촉발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 원자력을 빼면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 장관=에너지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계가 결국 전원(電源)으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원자력은 EU 내에서도 사용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2030년까지 원자력을 쓰지 않고 100%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매일 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 ESG 평가 중 환경과 관련된 기준이 산업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면 기업으로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된다. ESG 평가를 할 때 행정 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김소현/정의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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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정애 "탄소 감축, 산업계와 적극 협의…친환경 전환 전폭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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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ESG시대!

ESG 많이는 들으시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감자인 'ESG경영'은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바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구조 개선을 실천해야

기업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SG시대에도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후금융은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 금융상품 개발 등을 총칭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구를 식히는 착한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금융을 지지하는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지구를 식히는 착한 자본이 더욱 적극적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 역시 'ESG 시대, 국내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 행사에 참석하여,

금융기관은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기업은 녹색 경영 및 환경정보 공개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렸습니다 ^^

 

 

ESG 시대, 지구를 바꾸는 착한 기후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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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화)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더욱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의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업무협약식에 함께해주신 모든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과 협업을 통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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