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기업 공정전환에 투자 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 약 300개 기업 추산

산은, 녹색금융으로 자금 지원…금리차 정부가 보전

자원 순환 통한 친환경 노력도 탄소감축 인정…평가체계 반영해 적극 유도 방침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제3차 참여하면 가격 오를 우려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대담=아시아경제 최일권 경제부장, 정리=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공정전환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 다배출 업종이 많은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비롯해 공정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녹색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KDB산업은행 등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다. 외부 전문기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근거로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인 산은의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 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녹색금융 지원 규모에 대해 한 장관은 향후 10년간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내기업이 약 300개 정도"라며 "이들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녹색금융 지원 대상은 최대한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의 '녹색산업 분류체계(택소노미)'나 ESG 관련 기준, 각 기업이 원하는 녹색공정 전환의 우선순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을 한정할 경우 실질 전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상향 가능성이 높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공정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금융 역시 (기업의 노력에 못지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재활용해도 탄소감축= 한 장관은 산업계 자금지원뿐 아니라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노력도 탄소중립 평가체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화학업계가 구체화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인정 방안을 시멘트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기업들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이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다"며 "이는 결국 원유 수입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석화협회 등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평가체계를 만들 경우 다른 업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대표적으로 시멘트와 철강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철의 경우 코크스(석탄)를 사용하는 용광로 대신 수소환원제철, 전기고로등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나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을 가공해 만든 고형연료(SRF)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제도화되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정부안보다 강할 수도= 한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030년 탄소감축비율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해야 목표로 볼 수 있다"며 "시작부터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조치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기회가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마찬가지로 기후 역시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세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역시 정부가 앞서 제출한 기술작업반안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정부안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만든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국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탄중위안은 다른 시각이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의외로 실현 가능한 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특히 제3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3자 참여 시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도리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떻게든 사야 하는 만큼 제3자 참여를 찬성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제3자의 확보 물량이 적어 가격이 뛰고 이들이 추가 상승을 감안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U가 2026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탄소국경세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세는 발생시키는 탄소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해 시장이 형성돼 있고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EU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녹색에너지' 여부, EU 결정 지켜봐야= 한 장관은 탈원전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적으로 워낙 첨예한 이슈인데다 규제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다만 최근 EU 내 원전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EU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과 사업을 선정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투자 지표로 삼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택소노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택소노미 규정을 정하면서 국가 간 이견으로 원전은 아직 녹색에너지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 공동연구센터는 지난 4월 EU집행위원회 요청에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지 않고 지속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원전의 녹색에너지 지정 여부는 EU 내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겠지만 EU가 택소노미를 만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완전 별개로 기준을 만들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재생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상풍력 비중이 높은 영국의 경우 과거 석탄발전을 많이 하던 때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싸졌다"며 "태양광의 발전효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처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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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한정애 환경부 장관 "기업 녹색전환 위해 10년간 50조+α 정책금융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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