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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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으~춥다]"한파에 야외 작업 중지"…국회가 추위 잡아라!시베리아를 능가하는 한파가 민생 현장 곳곳을 덮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마다 쌓여있는 한파 대비 법안들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한파 대비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6일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는 '한파잡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37세의 개띠 남성 김무술씨의 가상 이야기로 구성했다. ◇일정 기온 이하 야외작업 중지 가능…'건물 밖 근로자 보호법' 오전 6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무술씨는 침대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이불만 들어올려도 한기가 몸을 감싼다.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든다. 그래도 무술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추위가 계속될 경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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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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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당정, 최저임금 점검…"3월부터 인상 긍정 효과 나올 것"【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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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18일(목) 오전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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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간담회 참석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월 16일(화) : 한국노총-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월 18일(목) : 민주노총-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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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노동시간·최저임금 '어찌할꼬'…與 이번주 경제·노동 의견 수렴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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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감 환자에 질병휴가?…"꾀병환자 양산" vs "공공보건 증진"【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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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 국회 논의는“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