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8일(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제 옆 괄호 안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내 암모니아 근본적 원인해결 필요 (00:00) 상수도 사업 현황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03:59) ○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06:39) ○ 4대강 건강성 회복의 노력과 보 처리 방안 절차 확인 (09:01)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자격심사기준 문제 (10:59) ○ 건설사고 신고절차 시스템의 문제 (21:17) ○ 댐 점검 정비 업무의 정규직화 관련 (25:02)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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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

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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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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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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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190703_[보도자료] ‘줬다 뺐었다’는 논란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hw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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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게 된 한국투자증권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 받은 상태서 주간 운용사 선정

 

2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28일 고용보험기금 위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한투)을 선정했다. 한투는 20154월 고용보험기금 전담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로 기금을 운용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돈으로, 한 해 10조원이 넘는 규모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 개발 등에 사용된다. 운용 업무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된다.

 

문제는 한투가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부당 대출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종합평가 결과 3점 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올해 11차 심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3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등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한투를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한투는 지난해 58일부터 6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 받은 상태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도 두 차례나 한투 제재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에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인 43일에야 제재심이 열려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발행어음 불법 대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한투의 4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한정애 의원 "금융당국 조사, 아무런 영향 없는 것 문제투명 관리 의문"

 

노동부는 올해 1월 증권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해 1차로 후보자들을 선정할 때 금감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1차 후보자 선정 시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2차 정성평가에서는 제재 조치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차 후보자를 선정할 당시 한투가 발행어음과 관련해 제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건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평가는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 정성평가만 한다. 기금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라면서 "2차에서는 위원들이 PT를 보고 능력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로 선정(328)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차일피일 미루던 금감원 제재심(43)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미뤄진 것이 이같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으로 금감원 제재심에 부의돼 있다는 것 자체로 평판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의문스러울 만한 상황"이라면서 "2차에서 정성평가가 진행 중일 때라도 제재 조치 등을 반영하거나 이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제재가 확정됐을 때를 논의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산재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점 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 제재 사항이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차기 주간운용사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할 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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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에 10조원 맡긴 노동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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