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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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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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504억원에서 2018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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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


회사측은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소 승강기 설치업체/음성변조 : "설치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천 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천 만원이라는 것을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지난 11: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설치업체가 공동수급이지만, 실제로는 B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전 공사만 맡은 C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윤경환/노무사 :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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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꼼수 만연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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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영성 2019.10.2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센 이나 현대 작년대비 올해 수주물량없다구
    작년대비 올해 6~13% 설치비 삭감된것두 물어보시죠? 물가는 상능하는데.,


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의 주인은 건설업체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줬고, 업체는 철거·전기통신·소방·마감 등 공사를 나눠 분리 발주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승강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인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맡았다. 하지만 티센크루프는 업체의 공사 물량이 많아 기간 안에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중에 다른 업체와 구두계약을 맺었다. 엄씨가 속한 업체는 티센크루프와 연간 단기 계약을 맺고 승강기 설치 전 단계를 시공하는 업체였다.

 

엄씨의 죽음으로 지난 1년 반 사이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정비하던 20대 노동자가 발판에 가슴이 끼여 숨졌고, 같은 해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2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3월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1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승강기업계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잇따른 사고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지역 중소 설치업체들과 공동 수급방식으로 사업을 따낸다. 형식상으로는 티센크루프가 설치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공사를 수주해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설치와 유지보수 등 현장의 위험을 모두 떠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티센크루프가 지난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남기며 2011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직원 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7% 남짓 증가한 것도 그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가 후려치고 위험 전가승강기업계 편법 하청만연

 

티센크루프 하청 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설치업체와 컨소시엄 만들어 수주 뒤 하청으로 공사 맡겨

설치·유지보수, 사고 책임도 떠넘겨업체 자체 조사 중

 

입찰 시 맺은 컨소시엄과 달리 단가가 낮은 설치업체로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아파트 사망사고 때도 티센크루프는 부산 지역의 하청업체가 낮은 기성금을 거부하자 경기 부천에 있는 하청업체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윤경환 노무사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 사이에는 불법파견 문제도 얽혀 있다. 윤 노무사는 제조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근무관계는 파견관계로 보인다불법파견 판단을 받으면 직접고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제조업체는 사고의 책임을 중소 설치업체 사업주에게 모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업계 하청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시간도 길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는 발주처와 각각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도 각각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아 설치업체에 지급했다. 승강기 제조업체 대부분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60~70%만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설치업체들은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업체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낮은 단가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티센크루프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협력사와 체결한 승강기 설치·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은 원청 지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 하도급이라며 위험한 설치·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공정으로 맡기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춘 티센크루프 대표는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에 대해 티센크루프가 간섭·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엄씨의 죽음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경향신문] ‘편법 하청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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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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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 한정애(), 문진국(), 임이자(), 이용득(),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전현희(), 이정미(), 설훈(), 김동철(), 이상돈(), 송옥주(), 강효상(), 김학용(위원장/),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씨는 과거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로 출근시간을 조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다른 자리도 알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지 않나는 신 의원 질의에 이씨는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꼭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 의원은 표창 기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노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20177월 취업규칙 제 811호 및 5호에 따라, 20179월에는 취업규칙 제 823호 및 6호에 따라 각각 정직과 해고 조치됐다. 취업규칙 81조는 표창의 기준을, 취업규칙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B씨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판 위원장이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히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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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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