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19042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영구 2019.05.05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녀 10월 환경부 환경표지부실관련 유튜브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그에 덧붙여 EL251 접착제 분야도 문제가 심각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했던 유독물질인 메탄올과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 첨가된 접착제가 2016년 인증기준 개정이후,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되었습니다. 더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법 개정이후 받는 현실입니다.
    KEITI 이의제기 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메탄올, 비스페놀A로 인체 피해 사례를 증명하시오.
    - 두 물질이 위험한 물질은 맞지만 사용자나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니 우리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2년전에 규정을 개정한거니 문제가 있어도 당분간은 건들기 어려움.
    이 내용은 이미 2006년에 환노위 단병호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변한거 없이 되풀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국가에서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받은 국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KC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유해성을 알고 제조한 회사, 또 그걸 알고도 더 강한 규제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이 결국 주범인거 입니다.

지난 19일(수) 강서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 제1호 어린이집인데요. 이러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요지나 기업 인근 거주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강서구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기 시범실시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설립된 제1호 공공직장어린이집인데요. 이후로도 경기 시흥과 충남 개룡시에 개원을 추진중이며, 오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


자 그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중인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내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거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면서 함께 장식도 해봅니다 ^^




김영주, 금태섭 의원님께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개원과 개소식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리본식까지 마치며 제1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강서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구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장희정비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7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7438(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1121일자 8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 주장과 판박이다. 신보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지만 교수 발제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과 22일 잇따라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저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자라니?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성과가 낮은 저소득자는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늘어나는 비용대비 실적에 따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 96400명이 인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올해 7월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하면서 일정소득 이하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이 고용보험위 결정을 반영해 이달 6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보험위 내 제도개선TF에서 저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발제문에 나온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는 당연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업계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가 전체 인원의 38.7%에 이른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은 2863천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7.7%에 불과하다.

 

이지만 교수 순수한 연구일 뿐

 

이 교수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을 1.3%로 가정한 것도 논란이다. 올해 7월 고용보험위에서 결정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1.3%의 절반인 0.65%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중 실업급여요율(0.65%)만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0.65%)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 분석처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이 되더라도,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된 적 없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까지 가정해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축되는 인력 규모를 부풀렸다는 뜻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 개정안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라며 재계와 야당은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만 교수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보험요율을 0.65%만 적용하기로 한 사실과 일정한 저소득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토론회 발제문은 정부정책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자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저소득자의 경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기사 원문 보기

[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보험인 2018.12.05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는 몰라도 사회보험 적극 찬성이고 응원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서 기세가 약했던 한국당의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는 한편 품격있는 질의를 전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교육위의 두 번째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정책질의로 모범적 국감을 수행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은 탁월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때로는 송곳같은 질의로 국감 기간 내내 탄탄한 여당의 요새같은 역할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은 두 상임위에서 모두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과방위에서는 탁월한 시연 능력을 통해 알아듣기 쉬운 정치를 국민에 보였다. 여가위에서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등 움직이는 국감을 전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은 정쟁의 파도 속에서도 정도를 걸었다. 특유의 깊이 있는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은 해병대 마린온 헬기 문제와 병역특례 문제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국방위 소위를 성사시키는 능력을 뽐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현장의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깊이까지 보이며 환노위 이슈를 앞장서 이끌었다.


▽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