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A(.50)에 따르면 서울 경마공원은 최근까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모퉁이에 설치·운영해 왔다. 한 사람조차 편히 앉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휴게실'였던 것. 최근에는 이 공간마저 폐쇄해 고객들 눈치보며 계단에서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여자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 옆에 자투리 공간에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초쯤 아예 쉬는 공간을 폐쇄 했다""(마사회 측)그 사람들 얘기로는 새로운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마사회 본부 건물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발매소 청소 근로자들은 (화장실 휴게실 폐쇄 후) 거리가 멀어 계단에서 쉬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인간적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청소노동자 B씨는 "고객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는 냄새를 참아가며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이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 경마공원 중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2(발매소)을 제외하고, 기존 3, 4, 5층에 마련된 화장실 휴게공간은 폐쇄된 상태였다. 그동안 휴게실로 사용해 온 화장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면적이 3.3(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에는 최소 면적 6공간을 확보하고 생활가전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올해부터 마사회 자회사(마사회시설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고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동안 소속이 다르고 비정규직이어서 처우는 물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난해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 20년 근무자의 월급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들 보기에 안좋을 수 있어 화장실에 (휴게공간) 칸막이를 설치해준 것"이라면서도, "마사회의 지정된 휴게소는 본부 사무실 포함해 33곳이 전부이며, (화장실 휴게실 등) 이 곳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매 창구가 넓다보니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화장실 등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휴게실)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화장실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공기업인 마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민주당·의왕과천)"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209만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2004년 기관평가 이후 최저)을 받아 김낙순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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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마사회, 반평 남짓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폐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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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3(화) 오후 3시 30분 ~ 6

○ 장  소 : 국회도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원청업체 처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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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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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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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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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504억원에서 2018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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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


회사측은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소 승강기 설치업체/음성변조 : "설치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천 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천 만원이라는 것을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지난 11: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설치업체가 공동수급이지만, 실제로는 B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전 공사만 맡은 C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윤경환/노무사 :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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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꼼수 만연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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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영성 2019.10.2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센 이나 현대 작년대비 올해 수주물량없다구
    작년대비 올해 6~13% 설치비 삭감된것두 물어보시죠? 물가는 상능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