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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째 초잔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곧 마련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되,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에는 기후대응기금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잉여배출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8. 11:40

2일(수)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현재 수립 중인 국정과제안에 대한 보완점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 감축과 적응의 조화, 관련 조직과 거버넌스의 기능 강화,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과 목표의 구체화,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국정과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부 과제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실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2. 17:23

20일(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최하는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기업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우리의 과제'에 대해 강연했습니다.매년 심해지는 폭염과 극한 호우, 잦아지는 대형 산불에서 체감하듯이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이 과제 앞에서 국가의 정책과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체가 바로 '기업'입니다.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5%는 기업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이유입니다.다행히 반갑게도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점점 ESG 경영과 기후 기술, 탄소감축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20. 19:19

한정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종오염물질 정의 신설해 처리·관리 기준 세워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18일 물 관리·기후위기 논의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을 두고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6. 12. 13:27

대선 선거운동으로 잠시 멈췄던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활동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더군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금, 새로운 당정관계 속에서 민주당의 기후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습니다. 저는 특히, 기후문제에서만큼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12. 11:23

30일(수),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법안과 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각각의 주제를 담당하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석탈발전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30. 20:36

오늘(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해온 만큼,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후특위의 핵심 과제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집단행동이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0. 16:49

더불어민주당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대응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오기형 의원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정일영 의원이 거론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한 의원을 내정했다. 야당 간사로는 재선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소영 의원은 한 의원과 함께 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인 '비상'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을 촉구해 왔다.민주당 몫 기후특위 위원으로는 김성환·위성곤·김정호·강득구·민형배·박지혜·염태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3. 2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