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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화)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앞선 세미나에서도 여러 차례 배출권거래제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특히 시장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송 연구위원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CAP의 엄격한 설정, 공급과잉 관리,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확대, 유통시장의 직접 가격규제에서 경매와 선물 중심으로의 시장 구조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2035 NDC 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12. 12:36

15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세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활동가)께서 발제자로 참여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을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한다는 건 단순히 수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입니다.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세워야 합니다. 즉,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과 예측,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가 정한 공동의 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 감축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5. 12:15

8일(화)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두 번째 초잔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께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허점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곧 마련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되, 이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에는 기후대응기금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잉여배출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8. 11:40

2일(수)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사회2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현재 수립 중인 국정과제안에 대한 보완점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 감축과 적응의 조화, 관련 조직과 거버넌스의 기능 강화,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과 목표의 구체화,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국정과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부 과제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실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2. 17:23

한정애,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종오염물질 정의 신설해 처리·관리 기준 세워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18일 물 관리·기후위기 논의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을 두고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은 현행 수질오염물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6. 12. 13:27

30일(수),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법안과 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각각의 주제를 담당하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석탈발전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30.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