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극심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기상청이 다소 비관적인 21세기 말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토론회에서 기상청은 “IPCC의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모델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를 통해 분석한 결과, 21세기 말은 현재 대비 전 지구 평균온도는 1.9~5.2도까지 상승할 것이며, 강수량은 5~1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SP는 기존의 대표농도 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모델이 진화한 형태로 대기·지면·해양·해빙 등의 변화에 에어로졸(Aerosol), 대기화학, 탄소순환, 해양생지화학 등 더 복잡한 기후과정이 추가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의 불확실성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 모델이다.

 

이어 발표를 맡은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은 “21세기 말 육지의 기온 상승 폭은 해양 상승 폭보다 클 것이며, 북극 기온은 육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완화 등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IPCC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낮춰야 천만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매머드(Mammoth, 학명 Elephas primigenius)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됐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정작 멸종을 초래하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논의가 아닌 행동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세계 각지의 어린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걱정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면서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분석이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발표될 IPCC 6차 보고서에는 세계 유수 기관들과 함께 기상청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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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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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21)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인 12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고개 숙인 '여수산단 공장장들'=오염물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공장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소환됐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의 여수산단 사업장 책임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행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보다 배출 부과금을 내거나 조작 비용이 훨씬 싸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격돌 포인트52시간제’=‘52시간 근로제’(52시간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로 중국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 나오겠나라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약 3년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 청장에 시행 유예를 (건의) 하겠다는 것인가, 보완 대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보완 대책이라면서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뭘 건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장의 이유 있는 개그 본능’=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른바 아재 개그를 선보이며 무거운 국감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LG생활건강 관계자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침에 대해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라며 좌중을 웃음 짓게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공방 조짐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을 자제시키며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때로는 증인들을 향해 직접 질의 나서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센크루프가 국내 협력업체와 이익 공유보다 독일 본사의 배당금 수익에 열을 올린다고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명색이 다국적 기업이 협력업체들은 거지처럼 살게 하면서 영업이익을 잔뜩 내서 독일 본사에 갖다 주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300어록나도 민주노총이 싫어요”=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유의 분노섞인 목소리로 피감기관장들을 당황케했다. 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나도 민주노총이 싫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재로 경사노위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한 상황이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측을 하나 늘리든지, 사측을 한 명 빼든지 (해야 한다.)”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하마터면 싸울 뻔 했다=‘조국 정국의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한 때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고용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한 말이 조국스럽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포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참고인으로 한 대학원생이 등장하자 여야는 순간 정쟁 모드에 돌입했다. 그는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에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발언이) 당초 질의 목적이었던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관성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했으나 김학용 위원장에게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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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조국' 없는 '정책' 국감"밥 값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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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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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8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 기상청 연구부정, 미국가재 늑장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심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지적

국내 폐기물은 실수거량에 비해 낮게 잡힌 의무량으로 실질적인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의 문제점 지적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환경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분리배출방식 변경·EPR제도 현실화 등 재활용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질의하였습니다.




■ 동물대체시험

동물대체시험 관련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시험과 관련된 기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미 유럽 등의 국가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빠른 시일내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기상청 연구부정 문제 / 미국가재 늑장 대응/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 환경부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 문제


○기상청 연구부정 문제- 기상청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가 본인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어 부정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미국가재 늑장 대응 - 최근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국가재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 만큼 미온적 대응에 그친 환경부를 지적했습니다. 과거 뉴트리아, 배스 등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외래종을 국내에 유입해 매년 퇴치사업 등으로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공단 시방서 임의변경 - 환경공단에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업계의 규격에 맞게 시방서를 임의변경까지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 문제 - 민간 업체가 환경부의 위해관리계획서 평가를 통과해도 타 부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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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7()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기상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만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원자력 및 발전시설 등 중요부처 및 공공기관이 빠져있는 사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이벤트 앱으로 전락한 날씨제보 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 문제

기상청은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생활기상정보를 취약계층 담당 관리자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수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 노인부분 외에는 관리자조차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행태, 정보전달도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동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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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일(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대기TMS조작,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문제,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 문제,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TMS 조작 문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수질TMS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굴뚝TMS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부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값 조작이 가능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측정값 임의설정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기별 형식승인과정 등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불법행위 만연 

지난해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즉정결과를 조작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은 불법자료로 녹색기업에 선정돼 그동안 부당한 특혜를 누린 것도 모자라 동시에 불법행위까지 저질러 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색기업 제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중고 경유차 매각 문제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정작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DPF 부착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매각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경유차를 지속 구매하고 있는 환경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함께 꼬집었습니다.




■ 바이오가스시설의 미활용 가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매년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바이오가스의 20% 가량을 에너지화 하지 못하고 일반 연소처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이를 활용할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이용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황화수소가 제대로 처리되어 연소되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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