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 강조와 동시에 '5.18 망언' 사태로 이뤄진 야3당과 공조 틀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SBS]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

 

관련 기사 보기

[머니투데이] 與野 "노사 합의 최대한 존중하며 법안심사"2월 국회 소집이 변수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종합2)

[뉴스1] 경사노위 첫 과제 '탄력근로제' 합의노사 한발 양보(종합)

[서울경제] 연장근로땐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사회적 대화 첫 성과

[아시아경제] 어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파행국회가 발목잡나(종합2)

[파이낸셜뉴스]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환영" vs "반쪽짜리 합의"

[뉴스데일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헤럴드경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합의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한국일보] ‘탄력근로제 6개월노사 난제 하나 풀었다

[한겨레]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합의

[매일노동뉴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첫 합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스페셜경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도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연속휴식11시간남은 과제는 국회 논의

[뉴스웨이] ‘극적 합의탄력근로제, 뭐가 바꼈나

[브릿지경제신문]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에 한국당도 존중국회서 입법 무리 없을 듯

[뉴스토마토] '멈춰선 국회' 탄력근로 논의 달 넘길 듯

[중앙일보] 탄력근로제 간신히 경사노위 넘었지만 한국당은 떨떠름

[조세일보] '탄력근로제 6개월' 경사노위 합의국회 통과까지는 진통 예상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집중해 강도 높게 일하는 효율성 위주의 업무 방식이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정선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은 유럽에서도 워라밸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에서 올해로 약 3년째 파견 근무 중이다.

 

이 무역관은 덴마크는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3~4시에 퇴근하는 것이 회사원들의 일상인데, 노동시간에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한다일찍 퇴근하기 위해 점심 역시 최대한 간단하게 해결하고 다시 책상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생산성 제고·고용 개선 효과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이런 덴마크의 연간 노동시간은 1416시간으로 한국(2052시간)보다 월등히 낮은 반면 구매력 평가(PPP) 기준 노동생산성은 69.1달러로 한국(34.4달러)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정부가 71일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은 물론 과로에서 벗어나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경제지표만 놓고 본다면 이제 한국도 여느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 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16932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민소득 역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5740억 달러로 세계 6위 규모였는데 올해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질 개선은 요원하다.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장시간 노동은 이제 하나의 관행처럼 뿌리내려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요국 가운데 최장 수준이다. 국가별로 동일 기준의 자료를 활용해 노동시간을 비교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OECD 통계 결과를 봐도 여실히 나타난다.

 

연간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348시간)에 이은 2위다. OECD 평균(1707시간)보다 연간 500시간 더 많이 일한다. 경제 규모 자체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환경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 관행이 추가적 고용 대체와 낮은 노동생산성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일과 생활의 불균형과 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해 업무 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OECD2016PPP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 대비 노동생산성은 34.4달러다. OECD 평균인 52.0달러보다 17.6달러나 낮다.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비효율적인 노동 관행을 개선한다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OECD 자료 등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7월부터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뼈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정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수정했다.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틀을 휴일로 가정한다면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노동시간은 1주일 기준 68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핀차원의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곳은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이 또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인 71일부터 6개월 동안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노동자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11일부터, 노동자 5~50인 미만 기업은 20217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일까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주일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시노동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서면 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상시노동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특별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례 업종 수 대폭 줄여

 

그간 혼선을 빚었던 휴일 노동의 가산 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행법상에는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휴일에 일하면 야간 택시비에 할증 요금이 붙는 것처럼 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며 중복 할증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200%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뚜렷한 법 조항이 없어 노사 간 잦은 혼란을 야기해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 시 주당 8시간까지는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휴일근로가 8시간 넘어가면 200%를 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복 할증에 관련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셈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특례 업종 수도 대폭 줄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면 국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해당 업종의 경영 환경이 예상되는 업종 26개를 특례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례 업종이 되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현행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한도(112시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례 업종이 지나치게 많아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특례 업종을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금융업 등 21개 업종을 이번에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다. 특례 업종은 노동시간 단축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 부여를 91일부터 의무화해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한국의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 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공휴일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01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15세부터 18세 미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씩 1주일에 총 6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노동시간은 46시간으로, 이때는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일 노동 가능 시간은 7시간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설정했지만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 연장 가능한 노동시간도 1주 최대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해 주 6일 근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시 한 번 거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비효율적인 노동 관행과 일하는 방식 등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관행 바꾸는 변곡점 될까

 

다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정 모두 생각이 일치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업종별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라며 상시노동자 수, 즉 기업 규모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큰 직군이나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업종 특성에 따라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최근 정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71일부터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에 개정안을 당장 적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보류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돋보기

<‘노동시간어떻게 변해왔나2004년 주5일제 도입>

 

그동안 한국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계속 진행돼 왔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것은 1953년이다. 당시 한국은 주 48시간제를 적용했고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이었다. 이후 1989년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1990년대 들어 토요 격주 근무제와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노동시간 단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계에서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 차원에서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한 것이다. 예상보다 일찍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며 고용 사정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고 현재의 주당 근무 40시간이 정착했다. 다만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해 사실상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1주일 기준 68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런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움직임은 2012년 박근혜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3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익위원회를 발족했고 19대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야당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한정애 의원 등이 이를 재발의했고 총 10차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올해 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1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enyou@hankyung.com



▽ 기사 원문보기

[한경비즈니스] [52시간 시대] 7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가능할까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

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늦어지자 국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에게도 검토안을 설명하고 있다""신설 조항과 부칙 등까지 갖춘 개정안이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 근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0%200% 등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2주 안에 대체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휴일근로의 휴가 보상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당시 한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로 하여금 '일을 해야지' 하는 의지를 만들고 있다""휴일은 금전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일근로 대체휴가제를 시행 중인 독일은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병원·소방·숙박·경비 등 일부 업종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 검토안은 휴일근로 보상휴가 시행 시기를 20217월로 했다. 3당 간사가 합의한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 8, 50~299인은 20201, 5~4920217)를 전면 적용하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다.

 

이번 검토안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제도에서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명절 연휴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연차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검토안을 시행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 방안은 이달 초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합한 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검토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할지 여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휴일근무 보상으로 수당을 선호하는 이도 있고, 휴가를 바라는 이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노동계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기 곤란하다""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현실 등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라는 만큼 대체휴일을 주기가 쉽지 않다""3당 환노위 간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저런 내용을 더해 누더기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휴일을 금전이 아닌 휴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근로자 휴식과는 무관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다는 데만 잠정 합의했다.

 

 

▽ 기사 원문보기

[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


▽ 관련 기사보기

[이데일리] '꽉막힌 근로시간 단축'..정부여당, 대체휴가 의무화 대안 제시(종합)

[KBS] 민주, “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보상근로시간 단축 대안 마련

[노컷뉴스] , 휴일근로 '원천금지'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

[시사주간] 이용자 유급휴일(주휴일) 일 시키면 '사용자 처벌 받는다'

[뉴시스] 휴일근로 위반하면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덧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후, 한정애의원과 강병원의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여러 괴롭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들은 조직이라는 논리 안에 다 녹아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노위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서 폭력적인 형태의 조직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롭힘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어긋나있는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강병원의원님도 최근 우리 사회의 미투 열풍을 언급하며, 직장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