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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4:57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6. 14. 13:55

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자문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측과 재계의 첫 공식회동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재계측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주잡은 손처럼, 상생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6. 12. 18:22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 받았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한데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 전원의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활동, 국회예결특위 활동, 비상설특위 활동,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5:04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으로 몰수·압수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가칭)'가 건립된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내에 이 같은 보호센터가 세워진다. 센터 부지는 8250㎡로, 약 60종 1000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다. 동물사육실, 진료실, 소독실, 전시실 등 23개실이 갖춰지고 2019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센터 건립에는 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동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및 불법사육 증가로 멸종위기동물이 많이 몰수·압수됨에도 불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5. 11:10

한국노총·참여연대 정책제안 받아 오늘은 민주노총 만나 의견 듣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나 정책 건의를 받으며 소통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분과의 김연명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 일부 자문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 자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코앞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협약했던 내용들이 5년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과거 10년처럼 노동 배제 사회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 16:33

한정애의원은 31일(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국회 사무처와 전기차 활성화 협약식 후 실제 전기차 시승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 자세한 내용은 현장스케치와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심포지엄의 현장부터 공개합니다. 인사말을 해주시고 있는 우윤근 사무처장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인 한정애의원과 홍일표의원, 우윤근 사무처장님이 함께 전기차 활성화 협약식에 서명도 했습니다. ^^ 협약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책 마련,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및 이용 확대 추진 등등 ^^국회부터 적극적으로 전기차 활성화에 앞장선다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든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5. 31. 16:54

與, 공무원 추가 채용·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8대 요구…정부 "최대한 반영"與 "지자체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완화·권한 이양 반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3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