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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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충북도, 수해현황 공유 및 신속한 지원 요청[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20일 서울의 충북미래관에서 지역 및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내린 충북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총 10명으로 지역 국회의원 정우택, 오제세, 변재일, 이종배, 권석창, 박덕흠, 김수민, 김종대 의원과 충북연고 국회의원인 나경원, 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는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년만에 최대량을 기록한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충북 중부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과 ▲오송 지하차도 개량 ▲청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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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원활한 상호협력에 헌신한 국회의원 중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자 권익보호, 환경오염, 화학물질 관리, 동물보호 등에 대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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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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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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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대엽후보,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단속 강화 약속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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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저임금 공익위원 ‘독립성 부족’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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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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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