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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7. 12. 09:2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7. 10. 18:09

28일(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6. 28. 13:59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04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4:57

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0. 15:12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5일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권리 증진과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소상공인·골목상권 등 260여 단체가 공동출범한 ‘유권자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 실천,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열악한 사업장 환경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산업재해 재발방지 등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동물보호, 화학물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6. 17:2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와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오가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에 포함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당을 대표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간사들이어서 국회와 국정기획위 양쪽 모두에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국정기획위 30명의 자문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7명이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장 맡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