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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첫 번째 숙제 검사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난 2년간 이번 GST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과 기술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9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 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에 많이 벗어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COP28은 그간의 대응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선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등과 같은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2. 20:15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원회의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담당자들로부터 이번 COP28 회의에서의 ▲주요의제와 ▲우리 한국홍보관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행동과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2. 20:01

오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로부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실현 가능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약에 가입한 그 어떤 국가들도 실현 가능 정도를 판단해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나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진 않습니다. NDC나 LEDs는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엠비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관련 목표를 세우고 대응하자는 것은 이미 1.5도 상승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22. 19:3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1. 19:38

오늘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대장홍대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사업은 25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장 신도시 준공 시점(‘29년)을 고려한다면 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갖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0. 19:01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88억 9,500만원 감액 / 3조 5,008억 6,400만원 증액, 총 3조 4,919억 6,900만원 순증 - 1억 200만원 감액 / 714억 4,000만원 증액, 총 713억 3,800만원 순증 - 세입예산 6억 4,700만원 감액 / 2,149억 4,600만원 증액, 총 2,142억 9,900만원 순증 - 세출예산 4억 2,100만원 감액 / 1,802억 6,200만원 증액, 총 1,798억 4,100만원 순증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14. 19:17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는데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별 세부 내역을 살피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및 인력 지원, 지역공공의료사업 강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을 증액하고 16개 시·도 서비스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신규 요양병원 간병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난임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13. 21:46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폐배터리의‘재제조·재활용·재사용’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환자원의 지정 범위를 폐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활용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의 재활용 조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1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