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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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8일(목) 오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약 200여 개의 민생 분야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생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에서 들려오는 한숨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민생 현장의 최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능인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합니다. 직능인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과제들을 꼼꼼히 다듬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경제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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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잘사니즘위원회' 출범회의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잘사니즘 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했습니다.'잘사니즘'은 단순한 생계 해결이 아닌, 경제 성장만큼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합니다.앞으로 위원회는 정책자문단 위촉, 정책협약식, 공약별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저 또한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여는데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주십시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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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포폰 개통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해야"…한정애, 법안 발의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사용 방지법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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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과 휴대폰 대출사기 원천 차단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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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참석2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심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한 시간에 287페이지를 읽어야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인지, 아니면 정치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법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 시도는,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사법 권력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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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2일(금) 오전, '노동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개선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의 많은 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김용균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노동환경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새로운 기회가 생긴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은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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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30일(수)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함께했습니다.이번 선대위는 ‘내란 극복,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되살리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여준·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경수·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복원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중심에 두는 나라. 그 변화의 출발점에 민주당이 서 있습니다.저 역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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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30일(수),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법안과 예산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각각의 주제를 담당하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석탈발전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