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200714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hwp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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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티타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구슬땀을 흘린 정치인들이 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정기 회의와 비공식 논의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1대 국회야말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3)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한 단장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국회의 모든 회의에 방점을 찍는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 일하는 국회의 전제라는 소신이다.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질의하는 상임위원회와 입법과 예산을 구체화하는 소위원회가 정상 운영돼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단장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회의를 안 하면 욕을 먹는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추진단이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상시 회의를 정착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국민들도 잘 뽑았어’, ‘열심히 하는구나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일하는 국회가 더욱 절실하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는 국민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응답하는 국회’”라며 연간 계획, 월간 계획에 따라 어느 상임위가 언제, 무엇을 논의할지 예측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당선되며 ‘3선 중진반열에 올랐다. 후보 시절 일하는국회법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중책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주까지 동료 의원 의견 등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주초 일하는국회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11

  -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을 맡게 되셨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시켜서 맡았다.(웃음)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고, 성원해주셨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본다. 민주당은 총선을 임하면서도 21대에선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전진할 수 있지 않나.

추진단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바라봤던 분들이다. 기업-이용우, 청와대-고민정, 정부-정정순, 국회 사무처-김수흥 의원 등 국회가 작용되지 않은 점을 느끼고 봤던 분들 의견을 많이 담았다. 522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발표한 후 한 주에 약 3번씩, 10여차례 회의를 했다. 스피디하면서도(빠르면서도) 완성도는 높였다고 자평한다.

 ‘8부 능선에 도달했다고 본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법사위에서 분리하려는데, 실제 국회법이나 헌법, 국회의 검토 과정을 보는 학자 및 법률가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진행하는데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중점 가치는?

본회의, 상임위, 소위는 아주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들을 점검하고 잘 진행되는지 정부에 질의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혹은 부족한 것은 제도 개선 요구를 한다. 이런 논의가 쉼 없이일어나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현안을 다루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제도로서 불안전성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또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위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끊임 없이소위가 열려야 한다. 이 두 가지 회의체, 상임위와 소위가 어떻게 하면 상시적으로 열리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

 이것과 관련한 발목잡기가 무엇인가. 이젠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원내대표가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이 져야 한다. 제대로 열지 않는 경우 간사를 교체하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 사실상 탄핵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부분도 설명해달라.

소위원회 개최 요일을 바꿨다(기존 수··). 본회의가 목요일 열린다.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현행법상 상임위 전체회의 때문에) ·화에 부르고 (본회의로 인해) 다시 목요일에 부르면 일을 못하고 국회에 붙들리는 구조다. 효율적이지 않다. 소위를 월·화에 하고 수·목에 (전체회의 때) 장관을 부르게 되면, (목요일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나올 수 있다. 소위와 상임위가 상설화되고 법안 선입선출이 도입되면 패스트트랙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15일 회의에서 세비나 수당 삭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하는국회법에 따라) 출석을 안 한 의원님에 대해서 출결 사안 공개도 하고 경고도 주는데, 악의적으로 계속 회의를 빠지는 경우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의원님들께서 내놓으신 법안들이 많아서 이를 병합 심사할 것인지, 일하는국회법에 포함할 것인지, 이것을 위임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전 상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화다. 기존 패스트트랙 역시 최장 330일 걸려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다. 기존안에는 소위에서 위원 과반 이상 요구할 때 표결하라고 했는데 이를 4분의 1 이상으로 조정했다. 4분의 1 이상이 논의할 만큼 했으니 표결을 요청하면 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표결에 부쳐서 의원 뜻을 봐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다. 국회가 ‘4차 산업혁명아젠다를 다 소화하지 못한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았다.

시대정신이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는데, 적시에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응답하는 국회를 말한다.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비전을 갖추고 한발 더 나아가는국회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 예측 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가 아니라, 연간 계획이 다 짜여 있고, 월간 계획도 다 있어서 어느 상임위는 언제, 무엇을 논의하는지 예상되게 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저는 법사위의 힘이 빠지는 순간 일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법이 통과돼야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된다. 일하는 국회의 첫 발이다. 법사위만 일하면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나. 다 해야 된다. 법사위가 가진 다소 무소불위한 권능처럼 체계·자구 심사한다는 핑계로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 전자 청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청원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바꿨다. 그런데 상임위 청원소위에서 대체로 논의가 잘 안 된다. 고민해볼 방안 중 하나가 청원특별위원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많은 이들로부터 공동 서명까지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왜 필요한지 묻고 소관 위원회로 넘기는 방식이다. 국민 요구를 청원 소위에 넘긴 후 묵히는 것은 아니란 문제 의식이다. 청원특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 청원소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향후 계획은?

추진단의 초선 의원들께서 국회가 이렇게 바쁜 곳인지 몰랐다고 하신다.(웃음) 왜 이렇게 일 안 한다고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설명이다. 토론회 등을 끊임하고 업무량도 너무 많은데 밖에선 왜 그렇게 안 봐주는 걸까, 하는 토로다.

 

 국회의원들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게 결국은 상임위, 소위, 본회의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회의를 안 하면 욕을 먹는다. 결국 추진단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 회의를 시스템적으로 해놓는 것이다. 일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들도 잘 뽑았어’ ‘우리 지역에서 저 사람을 뽑았는데 열심히 하는구나생각하시게 될 것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국회의원 ''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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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을 중점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 명시

본회의 :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목요일 오후2시 개의

상임위 : 전체회의 -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법안소위 - 복수로 운영하며 각각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깊은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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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후폭풍에 말려들지 않고 원구성 협상과 민생 현안 등 이슈는 별개로 진행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대해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냐.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민주 내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공식 대응과 별개로 비판을 이어 갔다.

 

김태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이 학자 시절 견해와 전혀 다르다며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 이후 거부권 행사하고 자동폐기 주장은 왕꼼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연일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법률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보다 더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 또 많은 학자의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위헌 소지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9.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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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행사 가능성에 다른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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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629일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등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진행을 맡았고, 상대토론자로는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 <질문 1>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무언의 압박으로 봐야하나? <질문 2> 오늘 오후 새누리당이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먼저 최고위 이후 반응 들어보자. 친박계의 파상적인 사퇴공세 속 유 원내대표 어떤 결단 내릴지? <질문 3>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왔는데 두 분 입장은? <질문 4> 당 내분 사태에 김무성 대표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서청원 최고위원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자진사퇴 쪽으로 입장 선회했다고 봐야하나?

<질문 5>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 다음 차례가 김 대표가 될 거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질문 6>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 20명이 유 원내대표 사퇴 압력에 반발해 성명을 내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는데? <질문 7>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유 원내대표 거취관련 힘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문재인 대표의 발언 들어보자. 배경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문 8> 야당은 현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는데 재의절차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이콧 계속 되는 건지? <질문 9> 야당 쪽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압박에 들어가지 않았나.. 만일 여당이 참석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떤 대안 가지고 있는지

, 당직 인선 둘러싼 '계파 갈등' 소강상태? <질문 1> 현재 야당도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 불협화음 여전한데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관계 어떻게 정리 되어가고 있는지? <질문 2> 이 원내대표 인선철회 요구하면서 24일부터 당무거부에 들어갔고 오늘 최고위원회도 불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귀시점은 언제로 점치나? <질문 3> 새정치연합 원로 5명이 오늘 긴급 회동을 갖고 신당 창당을 포함해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신당창당 가능성 있다고 보나?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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