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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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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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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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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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6월 1일(월) 3차 회의 브리핑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따른 대안 :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 설치

그간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국회의장 산하로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업무 중복, 이견 등을 모두 조율하여 집중 논의·정리를 거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전문가 구성)에서 법체계 부분을 중점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 명시

본회의 :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목요일 오후2시 개의

상임위 : 전체회의 -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법안소위 - 복수로 운영하며 각각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깊은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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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일(화)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가 됐다"라고 밝힌 만큼, 한정애 단장은 물론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분리하는 방안, 상시국회 운영 방안, 신속 법안 처리 방안 등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는데요.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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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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