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1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제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보완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적극적 주주 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진행한 것 외에 사실상 수탁자 책임을 방기했다""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로도 지배주주를 견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발제에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행 임원 이사회 의장 분리, 주주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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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벌 견제기능 미흡...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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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재벌 견제기능 미흡...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해야"

[매일일보스튜어드십 코드로도 부족, 재벌 옥죄기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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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화) 대일고 도서 기증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


국회도서관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대상기관 중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정애의원의 추천으로 대일고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답니다~


강서구 가양3단지 책사랑도서관, 가양9-1단지 작은도서관 책 기증에 이은 기쁜 소식 ^^ 



이번 기증식 자리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김상태 대일고등학교장, 민계홍 강서양천교육장 등 여러 관계자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의원님들도 빠질 수 없겠죠?! ^^

강서구 전 의장이신 김병진 의원님과 장상기 시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디지털시대지만 여전히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이번에 기증받은 책들을 통해서 대일고의 학생들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일고 학생 여러분 도서관 많이 이용해주세요~~ ^^



기념사진도 찰칵~~



대일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얼굴이 너무 진지한 것 아닌가요~ ^^;;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서 박수치면서 다시 찰칵~~



영상위주의 디지털시대이지만 여전히 텍스트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담은 멋진 명작들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책 한권 어떠신가요? ^^

★★ 강추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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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2022년부터 과감하게 본 사업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병가도 상병수당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 국가에서 업무외로 아플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 병가나 상병수당 용역을 진행해서 경과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ILO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단순하게 분류하던 기준을 변경했는데, 우리나라도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등 노동기준을 달리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려면 이분들을 사회 보험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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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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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모인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뜻 깊은 날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715) 영상 바로보기




[보건복지위원회] 380회 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200715)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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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200714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hwp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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