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1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

별첨_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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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17()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 평가와 과제>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늘어나는 오늘날 10년의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 11 17() 오전 10~12 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유튜브 생중계 진행)

 주 제 : 국가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10평가와 과제 -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리니 관련사항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로 문의바랍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자료집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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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곁에 살아 숨 쉬는 입법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201027)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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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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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하고,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 국정감사] 공무원 연가 돈이 아닌 쉼으로 보장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공무원책임보험 적극행정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및 고용 · 산재보험 당연 적용토록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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