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며 “즉 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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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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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ILO 협약 비준해도 공무원 파업 불가능”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190416_[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hwp

1. 2019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공고안-국회기후변화포럼.pdf

2. 2019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지원서-국회기후변화포럼.hwp

3. (별첨)2019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제출서류 안내 및 준수 사항-국회기후변화포럼.pdf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9명의 '우수환경 의원'을 선정했다. 3년 연속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국토생태 분야와 물순환 분야까지 2관왕을 거머줬다.

분야별로는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5명의 의원이 우수환경 의원으로 선정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이훈·우원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원전 축소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관심과 입법·정책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영주댐 문제를 지적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전현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성회복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보전과 댐건설장기계획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흑산도 국립공원 보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에너지기후·물순환·국토생태 세 분야에서 총 13명의 의원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산자중기위 및 농축산위)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 기장군, 방통위) 등 9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의원 9명에 대해 “사실 왜곡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비하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자며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 개방을 반대한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행안위)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은 물순환 분야 반환경 의원으로 뽑혔다.

해양 분야에서는 우수 환경의원도, 반환경 의원도 없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예년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많아져 고무적”이라면서도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의원들도 많아 합리적 논의가 가로막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 의사록, 법안발의, 정책활동, 지역구 개발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친환경 및 반환경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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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문제에 발 벗고 나선 9명 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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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수) 환경분야 대표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 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 

(19041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국회 우수 환경의원상 수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