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지방청 공통 질의사항>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북경찰청 질의사항>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조직적인 방조는 없었는지 철저한 감찰을 당부했습니다.


[2020 국감] 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 위해 112신고해 위치 추적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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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하고,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 국정감사] 공무원 연가 돈이 아닌 쉼으로 보장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공무원책임보험 적극행정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및 고용 · 산재보험 당연 적용토록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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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전달식에 함께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도 참석해주셨구요.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안순기 온누리플랜 대표님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이사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마스크 200만 장은 전국 각지에 있는 4,3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

 

우리 사회에 모든 곳에 빛이 필요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더욱 더 많은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이 나서서 뜻깊은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여러 제안을 해주시면 예산 검토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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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확산 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 및 민생과 관련된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마스크 착용회의장 내 인원 제한 등 국회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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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381회 국회(임시회) 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826)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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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1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제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보완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적극적 주주 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진행한 것 외에 사실상 수탁자 책임을 방기했다""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로도 지배주주를 견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발제에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행 임원 이사회 의장 분리, 주주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재벌 견제기능 미흡...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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