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좋은 법률 또는 좋은 정책 하나가 국민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간단한 명제임에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 같은 자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보다 좋은 정책과 법률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연일 새로운 아이템과 정책 질의로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경기 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의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박 모 전 대표는 이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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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주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

한정애의원은 12월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단신거리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 잠시 가슴 아파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압축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 등이 많았다 보니 (산재 사망에) 무뎌지게 된 것 같다.”

- 여전히 떨어짐, 끼임 같은 ‘원시적’ 재해가 잦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추락 사고가 잦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패트롤(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차가 우범지역을 하루에 몇 번 도는 것처럼 말이다. 순찰차가 계속 돌면서 ‘잔소리’를 하니 올해 10월 기준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70명가량 줄었다. 현장에서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과신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유가족들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한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기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에 ‘A’라고 이야기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B’라고 바뀔 경우 왜 말이 바뀌냐고 항의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노동자나 유가족이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재해자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재보험법에 사업주의 조력 규정이 있지만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 산재의 경우 국선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산재 사망이 발생해도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금고·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가 1%도 안된다.

“지난해 말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이 통과된 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사업주의 ‘과실’로 봐왔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사회적 인식 전환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산안법이 일일이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입법적 미비’라고 판단할 텐데 이는 적절치 않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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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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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극심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기상청이 다소 비관적인 21세기 말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 전망,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기상청은 “IPCC의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모델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를 통해 분석한 결과, 21세기 말은 현재 대비 전 지구 평균온도는 1.9~5.2도까지 상승할 것이며, 강수량은 5~1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SP는 기존의 대표농도 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모델이 진화한 형태로 대기·지면·해양·해빙 등의 변화에 에어로졸(Aerosol), 대기화학, 탄소순환, 해양생지화학 등 더 복잡한 기후과정이 추가된 미래 기후변화 전망의 불확실성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 모델이다.

이어 발표를 맡은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장은 “21세기 말 육지의 기온 상승 폭은 해양 상승 폭보다 클 것이며, 북극 기온은 육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완화 등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IPCC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낮춰야 천만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매머드(Mammoth, 학명 Elephas primigenius)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됐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정작 멸종을 초래하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논의가 아닌 행동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세계 각지의 어린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걱정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면서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전망 분석이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발표될 IPCC 6차 보고서에는 세계 유수 기관들과 함께 기상청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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