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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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를 막고, 지정 직업훈련시설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총 2건이다.

특히 ‘직업훈련 리베이트 금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7~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 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개선’을 위해 훈련생이 직업능력계좌 발급 시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강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법 통과로 직업능력개발 신청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안내가 가능해지며, 모든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이 보다 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한국노동교육원’을 원래의 취지대로 독립시키기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8년 8월 기업과 노동자 교육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하에 폐지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기능이 축소돼 공공부문의 노동교육만을 맡게 됐다. 그 결과 민간부문과의 노사 협력 교육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부 예산 또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등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까지 발의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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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같은 당 허윤정 의원도 “정부는 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공지를 세심하게 하지 못해 국민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든,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든 최종 결정 이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UR은 과다복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과거 의약품 구매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UR 품목에 마스크를 올리게 되면 구매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앞서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막기 위해 DU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는 시스템 구축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 냈다. 대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마스크 사재기 방지를 위하) DUR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과부하가 심각해 당장 어렵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게 뭐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DUR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려 개발할 수 없었다”며 “현재 구축돼 운영 중인 시스템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했고,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해당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몽니가 계속된다면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근거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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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政 "마스크 사재기 방지, 요양기관 포털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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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는데요.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4일(수) 제376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의를 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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