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일,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일,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일,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월 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유와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두 원로께서 입장문을 내셨다. 5.18에 대한 당내의 망언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입장문을 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이 왜 일찍 조치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광주 관련, 5.18 관련한 특별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별법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라고 하는 그 문장 누가 집어넣었나.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다. 5.18 관련한 새로운 사안이 불거졌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실제로 광주시청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진압군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만원이라고 하는 망상가가 해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에 같이 넣지 않으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고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 그 특별법을 논의할 때 당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 등은 ‘그거 아니다. 북한군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리하시지 못했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것도 물타기 하고, 저것도 물타기 해서 저 뒤로 들어가서 ‘친일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 낸 3명 의원을 출당시키시고, 진상조사위원 2명 철회하시고, 자유한국당 발 5.18특별법을 다시 내시기 바란다. 북한군 개입 여부 관련한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고, 광주의 영령들에게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한정애의원은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9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자료집]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국가물정책방향.pdf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는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달로 시한을 못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못열리고 있다. 2월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의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사용자 여론을 취합했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용자가 논의를 거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노사 의견을 듣고 접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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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2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이 문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실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문구인 것 같다. 국민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2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설 명절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다. 이제 국민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 국회는 여전히 동토의 땅처럼 정쟁만 일삼고 있느냐. 아마 설 연휴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좀 싸우지 마라.’ 이것이었을 것이다.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은 안하고, 국회는 열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있다. 우리가 국민께 따뜻한 봄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2월 국회를 여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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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정애 “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