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5.8%가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청년 산재사망 절반이 '배달 사망 사고'.hwp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라며, 올바른 환경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 파이팅 입니다! 

[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은 2018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에 대한 제한이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이어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법안의 발의자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과 협의에 책임감 있게 임했다. 또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환노위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 야당 원내대표,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통과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일방적으로 외주화 할 수 없고, 하청 노동자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산업재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법이 강력해짐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안전’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해주신 법이기에 오늘의 수상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진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120개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을 후속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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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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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율(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율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 고용보험기금 운용 실태, 수질측정값 조작,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날선 지적과 대안제시로 주목 받았다.

또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만 무려 118개에 달할 만큼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했다. 노동 분야 故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 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환경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보건법,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기쁘지만 엄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강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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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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