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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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을 위한 국회세미나오늘 오후, 강서구청과 함께 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23년 5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초안 발표 이후, 조속한 국내 적용을 위해 강서구 차원에서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소개하고, 국토교통부에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시 해당 기준안을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우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서구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만 하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국제기준 개정안 시행이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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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관련 보고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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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 항공정책실장 보고오늘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으로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15층 이상)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CAO 회원국의 의견조회 등 기준 개정의 절차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강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바뀌는 대대적인 변화이자 우리 강서구가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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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민주당 한정애 의원, 노후공동주택단지 재정비 특별법 발의…“정비 통해 도시 업그레이드 될 것”[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됐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18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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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대장홍대선 "조금씩 단축"…한정애 "24년 착공 기대"[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서울 서부권 주민들의 큰 관심사안인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정애 국회의원을 통해 대장홍대선,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Q. 대장홍대선 건설 시공사, 사실상 선정? [ 한정애ㅣ국회의원 (서울 강서병)] "조금 빠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가 거의 선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응찰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죠. 지금 평가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독 응찰로 끝이 나다 보니 원래는 사실 평가(심사) 단계가 한두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정됐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바로 평가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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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정부합동 승강기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고받아3월 30일(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정부합동(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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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토론회한정애의원은 5일(수)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의원실이 공동주관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하는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필요성과 정착방안’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의 활성화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며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가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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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입 '경유택시' 환경비용, LPG택시 4.3배[환경TV 뉴스]한정애의원은 11일(화)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택시 도입과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연차적 도입이 예고된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원과 대기환경 문제와의 상관성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와 위협을 최소화하는 추가적 대기오염 저감 대책 마련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월 12일 환경TV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TV뉴스]온라인 뉴스팀= 경유 택시가 LPG 택시에 비해 환경비용은 더 많이 들고 경제성과 수익성은 모두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경유택시 도입과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5년 9월부터 도입이 예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