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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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1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남재준 원장 등 관련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유감 표명으로 그치지 말고, 국민께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 축소 보고하였다면 이는 대통령을 기망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위조가 위조를 낳고, 위조로 위조를 덮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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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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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관련 특검 도입 촉구 관련 등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조직,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연계 확인, 특검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의 합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어제 검찰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민간조직이었던 ‘십자군 알바단’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명 십자군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역시 십알단 계정의 글과 국정원 계정의 글들을 퍼나른 정황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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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이중약속위반 등 오전현안 브리핑(2014/2/27)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연금개혁 합의 위반의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안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까지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가량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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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2014/02/14)한정애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14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존 케리 장관의 양비론은 유감스럽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를 제쳐두고 3자,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는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을 양비론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일본 아베정권이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도발적이고 무모한 역사왜곡을 조장한 본질적 측면이 간과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케리 장관은 특히, 독도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떤 섬이라고 하셨죠? 듣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이런 발언이 존 케리 장관과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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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여당무죄, 야당유죄?" [아시아뉴스통신]한정애대변인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제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전형적인 정치적 구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시아뉴스통신에 1월 27일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 기자= 27일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제보자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에 징역을 구형한 것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전형적인 정치적 구형이라고 비난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개입과 수사 방해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특검뿐이라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재증명한 것이라며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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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방해 규탄 및 황교안 장관 해임요구 긴급 의원총회한정애 의원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 규탄 및 황교안 장관 해임요구 긴급 의원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가두행진 등을 진행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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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넷]朴대통령,시정연설 전까지 특검·특위 수용 요청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민초넷)은 1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朴대통령의 오는 18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선 관련 의혹해소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개혁 국회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초넷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결단이 상황 타개의 출발이다" 라며,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전 방위적 정치개입과 은폐 시도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지키는 길이고 국정을 정상화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고통을 해소할 방도다" 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