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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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14/03/23)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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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14/03/20)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 실체 확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팀장임이 드러났다. 김 조정관이 협력자들에게 문서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선양의 이인철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정원 지휘체계상 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조직적 실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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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14/03/19)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셨다. 맞는 말씀이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셨다. 그토록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에서의 약속은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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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14/03/18)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8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100여 대의 내부 자료가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태블릿PC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사용 여부, 실제용도 등에 대해서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태블릿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국방부가 뒤늦게 태블릿 PC 내부 자료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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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 촉구 및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4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공범 혐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유우성씨 사건 공소유지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법률지도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아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출입경기록 출처와 입수경위에 대해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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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남북관계 개선 촉구 관련 및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제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통합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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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남재준 국가정보원원장 해임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암덩어리로 변해가는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의 증거조작뿐만 아니라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한 유우성씨 측 증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증거조작을 넘어 사건 자체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증거조작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공문서 위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끝없는 거짓말과 왜곡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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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