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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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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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고로 관리된 국립공원을 공짜로 사용하는 공원 수익시설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각종 이윤시설들은 700억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공자원인 국립공원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등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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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6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5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이자스민, 주영순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의원 까지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의혹이 주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각 산하기관 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관별 행정상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들어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배상을 위한 기준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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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2013년 10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권매립지공사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기지 토양복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곳,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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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2013년 6월 19일(수)에 제3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처리 문제, '2차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에 PM2.5추가 관련', '국립공원의 야생진드기 대책 문제',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방재대책 점검'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계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