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

2013년 6월 19일(수)에 제3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처리 문제, '2차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에 PM2.5추가 관련', '국립공원의 야생진드기 대책 문제',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방재대책 점검'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부의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계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마다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된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미세먼지(PM-10)보다 입자가 작아 폐속에 깊숙이 쌓이기 때문에 인체에 더 유해하다”고 말하며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 1차 기본계획에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기준에 포함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에 PM-2.5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현재 진행 중인 2차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에 PM-2.5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

최근 계속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야생진드기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은 특성상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야생 수목과 초본이 보존되어 있어 ‘야생진드기’ 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여름철 야영장 개장 등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선의 예방으로 국립공원에서 ‘야생진드기’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 여름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예보에 관해 오보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작년 장마철인 7,8월 기상청의 예보와 실제 강수량 관측값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태안의 경우 17.5배, 당진 10.8배, 군산 10.5배 등으로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치와 큰 차이를 보였고 작년에 논란에 되었던 볼라벤 태풍의 경우에도 태풍이 지나간 후 사후분석 및 대비책에 대한 문제 있다” 며 “집중호우와 태풍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분석이 필요하다”고 기상청에 정확한 예보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