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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7:00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6. 00:06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8일(목),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8. 16:0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진선미·이해식·임호선·황운하 의원실과 함께 17일(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기초적인 방안들만 논의되었다면, 본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전반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위원회 구성 방식’, ‘임기’ , ‘업무 및 권한’,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에 대한 권한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제 :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공지사항 2022. 8. 16. 18:22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소비자 물가가 6월 6.0% 상승한 데 이어, 7월 또다시 6.3% 폭등하였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두 달 연속 6% 이상 폭등은 서민경제에 24년 만에 닥친 위협입니다. 고물가로 휘청대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텐데,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위가 제기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경찰장악대책위원회)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