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행안부장관의 경찰관련 업무 삭제 등 경찰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8일(목),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2090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행안부장관의 경찰관련 업무 삭제 등 경찰법 개정안 제출.hwp

0.35MB

(별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0.05MB